알고리즘 변경 의혹까지…'대립각' 세우는 공정위에 난처한 카카오

카카오모빌리티, '공정위 조사 앞서 알고리즘 변경' 주장에 정면 반박

모빌리티 업계 "플랫폼 업체 때리기에만 급급…균형적 시각 견지해야"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4~5월 배차 알고리즘을 변경했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4일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콜 몰아주기' 의혹 관련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앞서 택시 배차 알고리즘을 변경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정면 반박했다. 해당 보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작년 배차 알고리즘을 몰래 변경했다'고 주장하는 익명의 공정위 관계자 발언을 인용했다.

앞서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달 초 자사의 인공지능(AI) 배차 시스템 운영 원리를 공개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택시업계 주장과 서울시가 실시한 콜 몰아주기 실태조사 결과를 근거로, 콜 몰아주기가 실제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카카오T 애플리케이션으로 일반 택시를 호출할 때, 가맹 택시가 우선적으로 승객 배차됐다는 것. 공정위는 지난달 26일 카카오모빌리티에 자사 우대 행위를 제재하는 의견이 담긴 심사보고서를 전달했다.

이에 더해 최근 공정위 관계자가 카카오모빌리티의 알고리즘 변경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의혹을 증폭시킴에 따라 카카오모빌리티는 즉각 반박 입장을 내고 진화에 나섰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기업의 핵심 기술 자산을 노출시킬 뿐 아니라, 플랫폼 참여자의 어뷰징(남용)으로 이어질 수 있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소통의 투명성 확대를 위해 알고리즘을 공개했다. 업계에서는 '모든 것을 다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택시 배차 알고리즘을 바꿨다는 의혹이 제기돼 이를 정정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배차 로직 변경은 서비스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단기간 내에 급하게 개발해 적용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세계 많은 플랫폼 기업들이 서비스 개선을 위해 알고리즘을 지속 개선하고 있지만, 알고리즘 변경 사실이나 상세 내용을 미리 외부에 공개하는 경우는 흔치 않다. 이를 두고 '몰래' 혹은 '특정한 의도를 갖고' 배차 로직을 변경한 것이라고 해석하는 건 사실과 다르다"고 토로했다.

◆ 모빌리티 관계자 "기업 옥죄기에 불과…규제 당국, 균형적 시각 견지해야"

플랫폼 업체를 상대로 한 규제 당국의 과도한 기업 옥죄기라는 비판이 나왔다. 소비자 입장에서 필요한 변화 등 이해관계자들의 전반적인 요구사항에 대한 논의가 미흡하다는 점도 지적됐다.

한 업계 관계자는 "공정위가 일부 일반택시 기사들의 입장만 고려한 편향된 시각으로 플랫폼 기업 때리기에 나섰다"면서 "이 과정에서 승차난 해소, 새로운 이동 서비스와 같은 소비자들의 요구사항은 충분히 고려되지 않는 점이 가장 큰 우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정 플랫폼 기업을 규제하는 것은 단기적으로 편리한 해결책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신산업 발전을 막고, 소비자의 실질적 편익을 저해하는 근시안적인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