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혼선 빚자, 김은혜와 경기도 누빈 尹···"1기 신도시 속도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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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성민 기자
입력 2022-05-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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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오른쪽)과 국민의힘 김은혜 경기도지사 후보가 2일 오전 경기 고양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A노선(GTX-A) 터널구간 공사 현장을 방문해 현장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인수위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일 “1기 신도시의 종합적인 도시 재정비 문제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을 '중장기 과제'라고 못 박은 이후 '공약 파기' 논란이 확산하자, 이를 서둘러 차단하려는 포석으로 분석된다. 특히 윤 당선인의 이날 경기도 현장 일정엔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가 동행했다. 

윤 당선인은 이날 ‘약속과 민생의 행보’로 경기 일산을 방문해 수도권광역철도(GTX) 건설 현장을 점검하고 주민과 만난 자리에서 “도시계획 재정비를 수립해서 신속히 진행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한데 다행히 여야가 법안을 내놨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후 윤 당선인은 평촌 노후아파트 현장을 비롯해 수원, 용인 등을 방문했다. 

인수위 한 관계자는 이날 경기 일정에 대해 "윤 당선인이 직접 주민과 만난 자리에서 (1기 신도시 재정비) 공약을 신속히 지키겠다고 확인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했다. 
 
수도권 1기 신도시는 5개로 경기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을 가리킨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인 지난 1월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만들어 용적률을 상향 조정해 충분한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혼선도 생겼다. 인수위 부동산 태스크포스(TF)는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과 관련해 “중장기 국정과제로 검토 중인 사안”이라고 밝혔는데, 이는 1기 신도시 재건축 활성화를 조속히 하겠다는 윤 당선인의 공약과 배치된다는 지역주민의 반발이 쏟아졌다. 이 때문에 심교언 TF 팀장은 물론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직접 나서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진화에 나섰다. 
 
윤 당선인은 “여야가 서로 다른 부분을 조정해서 신속한 합의로 법안을 확정 짓고 법에 따라 세입자 거주도 보장하면서 1기 신도시의 종합적인 도시 재정비 문제를 신속히 추진하겠다”며 “공약 사안이라도 여야 협조를 받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 당선인은 “언론 보도에 대해 절대 오해하실 일이 없다”며 “제가 선거 때 약속드린 것은 반드시 지킨다”고 거듭 밝혔다.

이날 막 오른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도 장관 후보자들은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에 관해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현재 주택 노후도나 주거 환경 개선과 관련된 요구가 강하다. 당초 약속한 대로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며 “1기 신도시 정비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에 올라와 있는데 제도적·법적 보완을 해나가면서 가능하면 지역 주민들의 여망을 담아드리는 게 맞는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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