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여야, '검수완박' 중재안 수용...다음 주 국회 본회의 처리 유력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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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검수완박' 중재안 수용...다음 주 국회 본회의 처리 유력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2일 박병석 국회의장의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중재안을 수용했다. 다음 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고, 내달 3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하고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의총을 열고 국회의장께서 중재안을 제시한 것에 대해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박 원내대표는 △기소·수사권 분리 원칙 △4월 임시국회 처리 △한국형 FBI(연방수사국) 설립 등을 언급하고 "이 세 가지가 의장 중재안에 기본적으로 반영됐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다만 검찰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수사권이 모두 폐지되지 않고 부패와 경제를 한시적으로 남긴 것에 다소 아쉬워하면서 "향후 FBI법이 처리되는, 길게 보면 6개월, 준비를 거쳐 설립하는 1년, 1년 6개월 이내에 직접 수사권이 폐지된다고 이해하면 되겠다"고 설명했다.

 

대검 "검수완박 중재안, 시기 유예에 불과...단호히 반대"

박병석 국회의장이 22일 내놓은 ‘검수완박’ 중재안에 대해 대검찰청이 “단호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검은 이날 “중재안은 사실상 기존 ‘검수완박’ 법안의 시행 시기만 잠시 유예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 “중재안 역시 형사사법체계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것임에도 국회 특위 등에서 유관 기관이 모여 제대로 논의 한번 하지 못한 채 목표 시한을 정해놓고 추진되는 심각한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대검 관계자는 “법안이 최종적으로 통과되는 마지막까지 법안의 부당성과 문제점을 알리고 국회와 국민을 설득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단독] 이영 특허청 자문위원 때 '테르텐' 보안 SW 납품했다···"다섯 차례 걸쳐 약 8600만원"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던 특허청에 본인이 창업한 (주)테르텐의 '보안 소프트웨어(SW)'를 납품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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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 후보자는 '보안 소프트웨어' 납품 시기, 테르텐의 대표이사로 재직했다. 공직자윤리법의 이해충돌 방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의혹에서 자유롭지 않은 셈이다. 

22일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2015년 12월 23일∼2017년 12월 22일까지 특허청 지식재산정책자문위원을 역임했다. 테르텐 대표이사(2010년∼2020년 5월)를 맡았던 시기와 겹친다.

테르텐은 이 후보자가 2000년 사이버 보안 전문기업을 표방하며 창업한 벤처기업이다. 그는 2020년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당선돼 국회의원 임기를 시작하기 전까지 이 회사의 대표를 맡았다. 이 후보자는 현재도 테르텐 주식을 대거 보유하고 있다.
 

HDC현산, 영업정지 피했다…서울시, 과징금 4억원 처분 대체

HDC현대산업개발이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 관련 영업정지가 16개월에서 8개월로 줄었다.
 
22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건설사의 요청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을 철회하고 과징금 4억623만4000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앞서 시는 광주 학동철거 사고 관련해 지난달 30일 ‘부실시공’ 혐의로 영업정지 8개월 처분했고, 이달 13일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으로 추가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에 취소된 처분은 하수급인 관리 의무 위반에 관한 건”이라며 “처분대상자가 과징금 부과 처분을 원할 시 과징금으로 변경 처분해야 하며, 처분청인 서울시에는 영업정지를 강행할 재량이 없다”고 강조했다. 
 

文, 김정은에 친서 "대결보다 대화" 강조…北 "정성 쏟아야"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퇴임을 앞두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보낸 친서에서 '대화 재개'를 강조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문 대통령의 노고를 높이 평가한다"고 화답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22일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친서 교환을 통해 지난 5년간을 회고하면서 상호 신뢰·대화 속에서 한반도 평화·통일의 노력을 계속 기울여 나가는 데 공감했다"고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은 남북 대화가 희망한 곳까지 이르지 못한 데 아쉬움을 나타냈다"며 "대화로 대결의 시대를 넘고, 북·미 대화도 조속히 재개되길 희망했다"고 부연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친서에서 "아쉬운 순간들이 벅찬 기억과 함께 교차하지만, 김 위원장과 손잡고 한반도 운명을 바꿀 확실한 한 걸음을 내디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화 진전은 다음 정부의 몫이 됐다"며 "김 위원장이 한반도 평화라는 대의를 간직하고 남북 협력에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 도발 수위를 높이고 있는 것과 관련해선 자제를 촉구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북한의 미사일·핵 상황이 예사롭지 않다"며 "임기를 마무리하는 상황에서 대결보다는 대화로 가자는 말씀이 포함됐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또 "판문점선언, 평양9·19선언 등이 통일의 밑거름이 돼야 한다. 한반도 평화의 동력이 되살아날 것을 믿고 기다리겠다"며 "평범한 국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가지만 언제 어디서나 통일을 위한 마음은 함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