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시장 "서울 임대주택 고품질로 바꾼다…1호 하계5단지"

면적대 1.5배 이상 확대, 고품질 내장재 적용, 중형면적대 비율 8%→30% 확보

임대-분양 구분 없는 소셜믹스로 차별요소 퇴출, 희망 시 주거이동도 자유롭게

30년 경과 임대주택 3만3083가구 단계적 재정비… 1호 '하계5단지'

18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임대주택 3대 혁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서울시가 5년간 공급할 임대주택 신규 물량 중 30%를 60㎡ 이상 평형으로 채우고, 임대주택과 일반 분양주택이 구분되지 않도록 동·호수 공개추첨제를 전면 도입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 임대주택 3대 혁신 방안'을 18일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공간을 위한 ‘품질 개선’ △차별‧소외를 원천 차단하는 ‘완전한 소셜믹스’ △준공 30년 넘은 ‘노후단지 단계적 재정비’를 골자로 한다.

이를 통해 다양한 사회구성원의 수요를 반영하는 '서울형 고품질 임대주택'을 만들겠다는 게 서울시 목표다.

우선 소형 위주인 임대주택 면적대 기준을 1.5배 이상으로 대폭 넓힌 ‘서울형 주거면적 기준’을 도입해 선호도 높은 중형 면적대 비율을 8%에서 30%까지 대폭 높인다.

현재 서울 임대주택 92%가 전용면적 60㎡ 미만이고, 60㎡ 이상 중형 면적대는 8%에 불과한 실정이다. 40㎡ 미만 소형 면적대는 58.1%를 차지한다. 일본(23.7%)이나 영국(26.5%)의 40㎡ 미만 임대주택 공급율 대비 약 2배에 달한다. 
 

[자료=서울시]

임대주택 입주자 10명 중 7명이 중형 면적대(60㎡ 이상)에 살기를 희망하지만 실제로는 입주자 절반 이상(58.1%)이 소형 면적대(전용면적 40㎡ 미만)에 살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향후 5년간 건설‧매입으로 공급할 공공주택 신규 물량 12만가구 중 30%를 3~4인 가족을 위한 60㎡ 이상 면적대로 채울 계획이다.
 
새로 짓는 서울형 고품질 임대주택은 민간 분양 아파트처럼 최신 트렌드의 인테리어, 층간소음 방지 공법, 다양한 커뮤니티시설, 스마트 보안‧안전 시스템 등이 적용된다. 기존 임대주택은 도배‧장판, 싱크대 등 시설 교체 주기를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단열‧환기 설비를 신설해 지금보다 더 살기 좋은 집으로 개선한다.
 
시는 임대·분양주택 간 차별을 없앤 진정한 소셜믹스 실현을 위해 동‧호수 공개추첨제를 전면 도입한다. 여기에 더해 임대주택 입주민 일부에게만 제한적으로 허용됐던 ‘주거이동’을 원하는 입주민 누구나 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첫 대상지는 1989년 입주한 영구임대아파트단지인 하계5단지로, 올해부터 추진에 들어간다. 시는 하계5단지를 이번에 마련한 혁신 방안이 모두 적용되는 서울형 고품질 임대주택 1호 단지로서 선도 모델로 만들 계획이다.
 
아울러 2026년까지 준공 30년을 경과하는 영구·공공임대 24개 단지 총 3만3083가구에 대해 단계적으로 재정비를 추진한다. 임대주택이 최초 공급(1989년)된 지 30년이 지나면서 노후단지가 빠르게 늘고 있는 만큼 입주민 안전과 삶의 질 차원에서 점차 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15~30년 사이 노후주택 7만5000가구에 대한 리모델링도 추진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과거와 같은 물량 늘리기 방식에서 벗어나 임대주택 품질을 개선하고 임대주택에 짙게 드리웠던 차별과 편견의 그림자를 거둬내야 할 때”라며 “저소득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을 넘어 서울시민 삶의 질을 높이고 서울이라는 도시의 품격을 높이는 임대주택으로 혁신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