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찰직장협, '검수완박' 찬성…"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정한 형사사법체계"

경찰 단체가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발의 추진에 찬성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경찰에서는 검수완박과 관련해 아직까지 공식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지만 일부 단체가 찬성한다는 입장을 내면서 검찰과 경찰 간의 갈등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이하 직협)는 17일 성명문을 내고 “5만3000명의 직협 회원들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형사사법 체계를 위해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찬성한다”면서 “검찰의 직접수사와 기소권, 영장 청구권이 일체화돼 권력, 금력에 따라 언제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도구로 변질됐기에 이제라도 형사사법 체계를 선진화된 민주주의의 원칙에 따라야 할 시기”라고 주장했다.

이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함으로써 경찰과 검찰이 서로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면서 “검사의 직접 수사권 폐지는 진정한 수사와 기소의 분리이고 대한민국 수사 전체가 완전한 통제가 가능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검찰이 담당한 0.6％의 수사는 그동안 그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았다”라며 “검사의 직접 수사권이 폐지되면 통제받지 않던 0.6％의 수사는 통제받는 수사로 변화한다”라고 역설했다.

직협은 검사가 여전히 영장 청구권과 기소권을 통해 경찰 수사를 통제할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수사는 경찰이, 검사는 중립적 통제자이자 객관적 기소권자로서 기능하는 것이라며 검수완박과는 차이점이 있다는 설명이다.

이 밖에 직협은 “경찰은 검사의 조언, 협의, 상담 등 모든 형태의 협력에 응할 자세가 돼 있다”라며 “검찰과 진정한 협력관계를 제안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서 최근 경찰청 게시판에는 검수완박에 대한 찬반을 묻는 투표가 올라왔다. 해당 투표에는 341명이 투표했고 이 중 81.5%(278명)는 검찰 수사권 박탈에 반대했다. 찬성한 인원은 18.5%(63명)에 불과해 경찰 내부에서도 검수완박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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