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단독] '거액 사외이사·출산기피금 논란' 이창양 두문불출…인수위도 결근 외

 

[그래픽=아주경제]

 

◆ [단독] '거액 사외이사·출산기피금 논란' 이창양 두문불출…인수위도 결근

 
거액의 민간 기업 사외이사 경력과 '출산 기피 부담금' 주장 논란에 휩싸인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12일 외부 활동을 중단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산업부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이날 인수위 사무실은 물론 인사청문준비사무실에도 출근하지 않았다.
 
지난 10일 윤석열 정부 첫 산업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 후보자는 인수위 경제2분과 간사를 맡고 있다. 한참 인수위가 운영 중인 시점에 인수위 간사이자 인사청문을 앞둔 장관 후보자가 어디에도 출근하지 않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진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이 후보자가 자택에 머물며 국회 인사청문요청안 관련 서류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카이스트) 경영공학부 교수인 이 후보자는 장관 지명 이후 거액의 사외이사 경력으로 논란에 휩싸였다.
 
이 후보자는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일본 도카이카본과 국내 업체 케이씨텍이 합작해 만든 반도체소재 생산업체 티씨케이(TCK)와 SK하이닉스, LG디스플레이 등 기업 여러 곳에서 사외이사를 지내며 총 7억8500만원을 받았다. 지난달 인수위 경제2분과 간사로 위촉된 뒤에도 LG디스플레이 사외이사로 재선임됐다.
 
이들 기업의 사업 분야가 그가 수장을 맡을 산업부와 밀접하게 관련돼 있어 '이해충돌' 지적이 나왔다. 이 후보자는 전날 오전 서울 삼청동 인수위 사무실 출근길에 "사외이사 퇴임 절차를 밟고 있고, 이미 사퇴 의사를 발표했다"며 "(자세한 사항은) 청문회 때 이야기하겠다"고 밝혔다.
 
출산과 관련한 부적절한 인식을 두고도 비난이 일고 있다. 이 후보자는 카이스트 교수 시절인 2010년 12월 조선일보에 기고한 '출산 기피 부담금'이라는 칼럼에서 "경제력이 있으면서도 출산을 기피하는 데 대해 (출산 기피) 부담금을 도입하는 것이 의미 있는 정책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출산에 따른 부담을 지지 않으면서 출산 가정의 자녀들에게 노후 복지 등을 의존한다"고 비출산 부부를 비난했다.
 
이 후보자는 "경제학적인 이론으로 살펴보면 저출산에 대해 새로운 시각이 있을 수 있다는 내용을 소개한 것"이라고 지난 10일 해명했다.
 

◆ 민주당, '검수완박' 당론 채택…국힘 "모든 수단 이용해 저지"

더불어민주당이 12일 의원총회에서 검찰이 가진 수사권을 타 기관으로 이양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국민의힘은 "이성을 잃었다"며 강하게 반발하며 절대 저지할 뜻을 밝혔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의총 결과 브리핑을 하고 "검찰의 수사·기소권은 완전히 분리하며 관련 법을 4월 중 처리하고 동시에 경찰에 대한 감시통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존의 자치경찰을 더욱 강화하는 방법과 동시에 장기적으로는 국가수사기능을 전담하는 한국형 FBI 같은 별도의 수사기관을 설치하는 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해당 법안을 이번 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하고, 법 시행 시점은 3개월 뒤로 미루기로 했다. 민주당은 언론개혁 법안도 함께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이성을 잃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박형서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민주당은 70년간 시행되어 온 형사사법 절차를 하루아침에 바꾸려하면서 심도있는 검토도, 대안 제시도 전혀 없이 밀어붙이고만 있다"고 꼬집었다.
 
박 대변인은 "작년 1월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가 강행 처리한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이미 고위공직자 수사는 공수처 몫이고 일반 형사사건에 대한 검찰의 관여도 제한적"이라며 "그렇게 검경수사권 조정을 밀어붙이더니 이제는 검수완박을 해야 한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 결국 '토사구팽'…에디슨EV 예견된 상폐 위기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의 쌍용차 인수 시도에 활용됐던 에디슨EV의 상장폐지 가능성이 커졌다. 감사의견 거절 사유를 해소하지 못하면서 적어도 1년은 거래정지가 이어지리라는 분석이다.
 
증권업계에서는 에디슨EV의 부실이 예고된 것이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은 쌍용차 인수를 명분으로 에디슨EV를 활용해 거액의 자금을 일으켰다. 그 과정에서 에디슨EV의 부실이 심화됐으며 만약 쌍용차 인수에 차질이 없었더라도 에디슨EV의 부실 자체는 막기 어려웠을 것으로 파악된다.
 
1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에디슨EV는 감사의견 거절 사유에 대해 감사인의 사유 해소 확인서를 결국 제출하지 못했다. 이는 코스닥 상장 규정에 따라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한다.
 
앞서 에디슨EV는 지난달 삼화회계법인에서 '계속기업 존속 능력 불확실성'으로 인한 의견 거절을 받았다. 삼화회계법인 측은 "유동부채(1년 안에 갚아야 할 부채)가 유동자산(1년 안에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을 124억원 초과하고 있다"며 "회사 매출 증대 등을 통한 재무 개선 및 유동성 확보 계획에 대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쉽게 말해 부도가 날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
 
에디슨EV는 지난해 연결 기준 영업손실 7억7000만원, 당기순손실 85억원을 기록했다. 2020년 말 34억원에 달하던 이익잉여금도 모두 써버리고 지난해 누적 결손금은 51억원으로 나타났다.
 
의견거절을 받더라도 회사 측이 이를 해소할 증거를 뒤늦게라도 보충해 회계법인에 제출한다면 감사의견을 다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번 공시는 이런 절차를 밟지 못했다는 뜻이다.
 
감사보고서의 의견거절은 실질심사를 받지 않는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다. 다만 상폐에 대한 이의신청을 내면서 개선계획서를 제출할 수는 있다. 그렇다면 내년 3월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에 10일을 더한 개선기간이 주어진다. 내년 4월 10일까지 거래정지가 이어진다는 얘기다.
 
그전에 재감사를 받아 적정 의견을 받아낸다면 조기 거래 재개 가능성도 있지만 의견거절 사유 해소 확인서도 못 받은 상황에서 이런 과정을 기대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 [단독] NFT 활성화 약속 尹, 첫 단추는 '짝퉁 NFT' 퇴출… 디지털시장 '공정화' 시동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체불가능토큰(NFT) 시장 활성화, 메타버스 생태계 지원 공약 이행을 위한 첫 단계로 NFT 저작권 정책 마련에 나선다. 저작권자 동의 없이 발행되는 '짝퉁 NFT'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12일 문화체육관광부는 ‘메타버스·NFT 관련 저작권 쟁점 연구용역’ 발주 공고를 내고 업체 선정과 정식계약 절차를 앞두고 있다. 문체부는 이번 정책연구가 윤 당선인의 NFT 활성화 공약과 연결되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와 NFT 관련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인수위와 NFT 정책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NFT는 사진과 동영상, 게임 아이템 같은 디지털 상품이나 콘텐츠에 소유권을 부여하는 일종의 증명서다. 디지털 콘텐츠에 고유성과 희소성을 부여해 일반적인 상품처럼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암호화폐 투자에 관심이 많은 국내외 2030세대가 NFT 투자에 나서고 있다. 블록체인 데이터 분석업체 디앱레이더에 따르면 글로벌 NFT 거래량은 2020년 9490만 달러(약 1174억원)에서 지난해 249억 달러(약 30조8000억원)로 증가했다.
 
윤 당선인은 대선 후보 당시 가상자산 공약으로 ‘NFT 활성화를 통한 신개념 디지털자산시장 육성’을 내걸었다. NFT 거래가 더 활발해지도록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게 핵심이다. 이는 메타버스 산업 지원 공약과도 연결된다. 윤 당선인은 미래 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는 메타버스 생태계를 선점하기 위해 NFT를 포함한 토큰경제 활성화에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문체부는 이를 위해 저작권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저작권자 동의 없이 예술 작품이 NFT로 거래되는 사건들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6월 한 마케팅 기업이 △이중섭 <황소> △박수근 <두 아이와 두 엄마> △김환기 <전면점화-무제> 등 국내 거장의 작품을 NFT로 만들어 경매에 나서려다 돌연 취소했다. “저작권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유족들이 반발했고, 해당 작품들에 대한 진위 논란까지 발생했기 때문이다. NFT 구매를 저작권을 소유한다는 의미로 오인하는 이용자가 많아 이에 대한 정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문체부 관계자는 "선제적인 연구로 메타버스, NFT 등 새로운 기술의 등장으로 발생하는 저작권 문제에 대한 대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금리쇼크' 덮치고 'CPI' 악재 대기… 코스피 2660 턱걸이

 
코스피 지수가 2660선까지 후퇴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빅스텝(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에 대한 우려감이 투자심리를 위축시켜온 가운데 미국의 3월 소비자물가지수(CPI) 발표를 앞두고 경계심리가 더해졌기 때문이다. 달러 인덱스는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이후 2년 만에 100포인트를 돌파하는 등 위험자산 회피심리가 강화되는 모습이다.

1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26.42포인트(-0.98%) 하락한 2666.68로 거래를 마쳤다. 이날 개인은 5628억원을 순매수했다. 6거래일 연속이다. 반면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4671억원, 1220억원을 순매도 했다. 4월 한 달간 외국인은 2조4581억원을, 기관은 2조2129억원을 순매도 했다.
 
이날 증시 하락은 한국 시간으로 밤 9시 30분(미국 현지 시간 오전 8시 30분)에 발표 예정인 미국 CPI 때문이다. 지난 2월 미국 CPI는 작년 같은 달보다 7.9%가 상승하면서 1982년 1월(8.3%) 이후 40년 만에 가장 큰 폭의 상승률을 기록한 바 있다. 이번에 발표 예정인 3월 CPI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분이 고스란히 반영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블룸버그는 3월 미국 CPI 전망치로 전년 대비 8.4%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주요 글로벌 투자은행(IB)인 골드만삭스와 모건스탠리, 크레디트스위스(CS), 씨티(CITI)는 8.6% 증가를, 노무라증권은 8.5%로 전망한 상태다.
 
CPI가 높게 나온다면 연준의 긴축 행보가 더욱 빨라지게 된다. 각국 중앙은행은 물가와 고용, 성장성을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배경으로 삼는데 미국의 CPI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경우 연준이 천명했던 ‘금리전쟁’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 부동산 세금 줄인다는 尹공약, 약발 통할까?

 
다주택자에 부과하는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조치가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5월 11일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세금 규제 완화 정책을 훈풍으로 받아들이면서도 얼어붙은 주택시장을 녹여 거래량을 증가시키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평가했다.
 
아파트실거래가(아실)에 따르면 12일 오전 기준 서울 아파트 매물은 5만3146건으로 2020년 8월 20일(5만4905건) 이후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그간 양도세 중과 배제 시기가 혼란을 거듭하면서 다주택자들은 매도시기를 저울질하며 눈치 싸움이 극렬했다. 세부담이 완화될 것을 확정적으로 보고 미리부터 집을 내놓은 사람도 일부 있는 반면, 시행일 이후에 안전하게 매도하겠다는 움직임까지 다양하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현장과 다수 전문가들은 늘어난 매물이 단기간 소화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매물 증가와 관계없이 현재 대출규제, 금리인상 등으로 인한 수요자들의 자금 여력 감소로 매물 소화가 안 된다”고 전했다.

윤 연구원은 “6월 1일까지 매도기간이 짧기는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매물을 내놓고 추후 잔금 일정만 변경하는 등 방법으로 거래를 할 수 있다”며 “거래 증가를 위해서는 대출규제 완화 여부와 매물이 시장에서 저렴한 ‘급매’로 전환될 것인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서울 대치동의 한 공인중개업자는 “양도세 완화에 대한 관심도가 높지만 아무래도 당장 거래가 이뤄지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최근 재건축 등 정비사업 이슈가 있어 집주인들이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고 전했다. 매물이 늘었지만 정비사업 활성화 등 집값 상승 기대감이 있어, 호가가 낮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완화 조치의 효과는 이르면 올해 하반기쯤 나올 것으로 예측됐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 팀장은 “양도세 완화 기간이 1년이라 집주인들은 집값 추세 등을 지켜보다가 올해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쯤 적극적으로 매도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2년여 기간 동안 증여, 매도 등으로 정리한 다주택자도 많아, 매물이 생각한 것보다 늘어나지 않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