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지 예산, 국방 예산 수준 증가"…김현숙 과거 칼럼 논란

당시 남초 커뮤니티 주장과 '유사' 지적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해 쓴 칼럼에서 성인지 예산 관련 오류를 범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 후보자는 지난해 4월 16일 조선일보에 게재한 칼럼 '남녀 편 가르기를 양념으로 추가한 문 정부'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고 해 젊은 여성들의 기대를 한몸에 받았다"며 "예산 지출이 남성과 여성 삶의 차이와 특성을 반영해 남성과 여성에게 평등하도록 분배한다는 성인지 예산(gender budget)을 국방 예산과 유사한 수준으로 증가시켰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성인지 예산 확대로 양성평등이 얼마나 진전됐는지에 대한 평가는 있지도 않다"고 덧붙였다.

해당 내용은 당시 인터넷상의 남초 커뮤니티에서 주로 확산한 '성인지 예산이 국방 예산과 비슷하다'는 주장과 유사하다. 문제는 두 예산의 규모가 확연히 차이날 뿐만 아니라 성인지 예산은 별도 항목으로 분류하거나 액수를 따로 잡지 않는다는 데 있다.

성인지 예산은 각 정부 부처 예산 중 성평등 효과가 직·간접적으로 있다고 간주되는 사업 예산을 모아놓은 개념이다. 새롭게 투입되는 예산이 아니다. 여성 대상 사업으로 한정하지도 않는다. 예컨대 취업지원 사업 예산은 남녀 모두에게 일할 기회를 주고, 동등한 수혜를 누리도록 한다는 점에서 성인지 예산으로 분류된다. 

또 지난해 기준 국방 예산은 52조원으로 성인지 예산(35조원)보다 17조원가량 많았다.

성인지 예산에 대한 오해가 쌓이자 여가부는 지난해 7월 팩트체크 자료를 내기도 했다. 이 자료에서 "성인지 예산은 여성을 위한 예산이 아니라 성인지적 관점에서 분석 대상이 되는 국가의 주요 사업 예산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대선 후보 시절 "성인지 예산 30조원 중 일부만 떼도 북핵 위협을 막아낼 수 있다"고 말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