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성행...코로나·일자리 부족에 '인간 대포통장'된 청년들

2030 보이스피싱 피의자 전체의 63% 달해

"보이스피싱 인지해도 발 못빼는 경우 다수"

[사진=연합뉴스 ]

코로나19·취업난 등을 틈타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들이 2030 청년들을 채용 등을 미끼로 보이스피싱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전문가들은 단기로 돈을 벌 수 있어 자신도 모르는 사이 '인간 대포통장화'가 될 수 있다며 청년층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전화금융사기 피의자 총 2만2045명 중 20대 이하가 9149명, 30대가 4711명으로 2030세대가 전체 중 63%에 달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2006년 국내에서 최초 발생한 이래 서민생활을 위협하는 대표적인 사기 범죄로 자리 잡았다. 특히 해를 거듭할수록 지능화·국제화·조직화되면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2017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에서 발간한 '보이스피싱 피해유형별 구체적 예방 방안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정부기관을 사칭한 대포통장 범죄 대상 중 20대와 30대 여성들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포통장 등을 이용한 범죄는 금융권 노력에 힘입어 2015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했지만 계좌 개설 관련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유령 법인 설립 후 법인 명의 통장을 개설하는 사례도 급증했다.
 
특히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극심한 취업난 때문에 20대 청년들이 보이스피싱 하부조직원으로 유입되는 사례가 많아졌다. 

보이스피싱 조직들은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나 음란물 사이트는 물론 정상적인 구직 사이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포털사이트나 온라인 카페 등에 글을 올려 건당 수십만 원짜리 고액 아르바이트라며 청년 구직자들을 유인하고 있다. 거래처 대금 회수·채권추심업무·대출금 회수·판매대금 전달 등 현금을 수거하는 일로 업무를 소개하기도 했지만 단순 심부름이나 택배, 사무보조 등 업무로 소개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30대 취업준비생인 A씨는 계좌를 대여해주고 현금을 인출해 전달하는 대가로 수수료를 준다는 구인광고를 보고 업체에 전화해 일을 시작했다. 일종의 ‘채권추심’ 업무를 하던 A씨는 몇 차례 업무를 한 이후에도 자신이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 책임을 인지하지 못했고, 결국 A씨는 보이스피싱 하부조직원으로 경찰 수사를 받는 신세가 됐다.

전문가들은 외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 주범들이 잡히지 않을 때 국내에서 활동하는 전달책 등에 대해서는 약한 처벌이 내려지는 점이 문제라고 봤다. 특히 미약한 처벌과 코로나19, 취업난 등이 맞물리면서 청년들이 범죄에 유입되는 환경이 만들어진다는 분석이다.

윤해성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박사는 "보이스피싱 조직들이 취업난 속에서 아직 취업을 하지 못한 청년들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범죄가 등장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궁지에 몰린 청년들이 보이스피싱이라고 인지해도 발을 빼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인간 대포통장화'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