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한덕수 "장관이 차관 추천" 尹에 건의...시험대 오른 책임총리제

"책임총리제는 대통령의 권한을 내각과 장관 쪽으로 옮기는 것"

"권한만 있고 책임이 없는 것은 진정한 의미의 책임총리제 아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4월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실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선을 직접 발표한 뒤 후보자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는 3일 "대내외적으로 경제와 지정학적 여건이 매우 엄중한 때에 총리 지명이라는 아주 큰 짐을 지게 돼 한편으로 영광스러우면서도 무겁고 큰 책임을 느낀다"고 말했다.

한 후보자는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자회견장에서 "진정성 있게 인사청문회에 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한 후보자 지명과 관련해 "정파와 무관하게 오로지 실력과 전문성을 인정받아 국정 핵심 보직을 두루 역임하신 분"이라며 "민관을 아우르는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내각을 총괄하고 조정하면서 국정과제를 수행해나갈 적임자"라고 말했다.

윤 당선인과 한 후보자는 전날 밤 3시간가량 '샌드위치 회동'을 하면서 국정 운영과 조각에 대해 대화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한 후보자는 "(대통령이) 장관을 지명하고, 장관 지명자에게 차관을 추천받는 게 되면 공직사회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질 것"이라며 "인사권자가 인사권을 좀 더 책임 장관에게 주면 훨씬 팀워크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한 후보자와 일문일답한 내용. 

-책임총리제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여기에 대한 의견이 궁금하다. 

"책임총리제는 기본적으로 당선인이 말했듯 청와대의 과도한 권한 집중을 내각과 장관 쪽으로 옮겨서 자기가 추진하려는 과제에 대해 상당 부분을 대통령으로부터의 '델리게이션(위임)'을 가지고 추진하고, 그 결과에 대해선 책임지는 것이 결국 행정부 전체 운용에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것이다. 당선인 말에 저도 동의한다."

-책임총리제를 구현하려면 어떤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나.

"장관, 총리를 포함해서 그분들이 제대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도록 권한과 책임을 같이 줘야 한다. 권한만 있고 책임이 없는 것은 진정한 의미의 책임총리제는 아니다."

-총리로서 내각을 이끌어야 하는데 당선인이 추진하는 정부 조직 개편에 대한 의견이 있나.

"인수위에서 충분히 마지막 단계에 와 있지 않나 싶다. 진행되는 과정에서 적절하게 서로 의견을 교환하겠다."

-임종룡 경제부총리 후보는 고사한 것으로 안다. 어제 당선인과 모든 부처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 논의했다고 봐도 되나.

"일단 리뷰를 했다. 이 프로세스가 그렇게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정식 검증 절차에 들어가서 변동이 있을 수 있다. 임종룡 부총리 후보는 여러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공직에 응하기 어렵다고 말했기에 어제 일단 후보에서 제외하고 검토했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검증을 받게 됐다. 인사 검증이나 총리 인선 표결에 따른 부담감이 있나.

"최선을 다하겠다. 진정성 있게 청문회에 대응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