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검팀이 24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을 압수수색했다. 김건희 여사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팀은 김 여사를 보좌했던 이들을 대상으로 '건진법사' 전성배씨 의혹 등에 관해 캐물을 예정이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수사인력을 투입해 서울 종로구에 있는 한 전 총리 주거지와 삼청동 총리 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쳤다. 앞서 한 전 총리는 지난 2일 특검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내란 특검은 한 전 총리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당시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했는지 수사 중이다.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 등과 최초 계엄선포문에 대해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에 선포문을 작성했다가 폐기하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지난해 12월 한 전 총리의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에 따르면 한 전 총리는 계엄 당일 오후 8시께 "대통령실로 좀 왔으면 좋겠다. 누구에게도 말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전화를 받고 삼청동 공관에서 대통령실로 이동했다. "비상계엄을 하려고 한다"는 윤 전 대통령 말을 듣고 만류했지만 너무나 의지가 확고해 "다른 국무위원들 말도 들어보시라"고 했다는 게 한 전 총리 진술이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은 한 전 총리를 비롯해 이미 대통령실에 와 있던 국무위원들(김용현·박성재·이상민·김영호·조태열 전 장관)을 제외한 나머지 국무위원 13명 중 임의로 선정한 6명에게만 대통령실로 오라고 지시했고 마지막으로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도착해 국무회의 정족수 11명이 채워지자 2분간 일방적으로 계엄을 선포하겠다고 통보했다는 게 현재까지 특검팀이 조사한 결과다.
이런 점에서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을 선포하려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서 계엄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국무회의를 소집한 것으로 의심한다.
특검은 해당 과정에 관여한 강의구 전 실장 자택도 이날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김 여사를 수행했던 유모 전 행정관과 정모 전 행정관 조사에 나섰다. 이들은 김 여사의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린다. 앞서 서울남부지검이 김 여사 청탁용 선물과 관계 있는 건진법사 의혹을 파헤치기 위해 이들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특검팀은 전날에는 조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김 여사가 윤 전 대통령 취임 후 첫 외국 순방 일정에 동행했던 당시 착용한 고가 장신구들이 재산으로 신고돼 있지 않았다는 의혹 등을 조사했다.
특검은 다음 달 6일 김 여사를 직접 불러 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김 여사 측이 건강 상태 악화 등을 이유로 조사 방식 조율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
이와 관련해 오정희 특검보는 "특검은 법과 원칙에 따라 소환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특별대우' 없이 다른 피의자들처럼 종일 조사를 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순직해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은 구명로비 의혹 관련해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의 최측근을 압수수색했다. 최측근이 이 전 대표와 최근까지 연락한 정황에 대해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오전엔 관련 의혹을 더불어민주당 측에 처음 제보한 해병대 출신 이관형씨를 상대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참고인 신분인 이씨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 윤 전 대통령과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의 피의자로 적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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