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1주택자 보유세 전년수준 유지…고령자 종부세 납부유예"

"부동산 하향안정 기조…국지적 불안 조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국제회의실에서 '대내외 주요 리스크 요인 점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정부가 1세대 1주택자의 부동산 보유세 부담을 1년 전과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한시적으로 1세대 1주택자 보유세의 전반적인 부담은 전년과 유사하게 유지하는 가운데 건강보험료 혜택에도 영향이 없도록 하는 방향에서 대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1세대 1주택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서는 납부 유예 제도를 새롭게 도입, 적용할 방침"이라며 "확정안에 대해서는 법령 개정안 발의, 전산시스템 개편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이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작년 12월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 열람 당시 올해 공시가격 변동으로 1세대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추가 지원 방안을 마련해 발표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보유세 부담 완화 방안으로는 올해 보유세를 산정할 때 지난해 공시가격을 활용하거나 세 부담 상한을 조정하는 방안, 고령자 납부 유예 제도 도입 등이 거론됐다.

최근의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는 하향안정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고 판단했다.

그는 "3월 둘째주 들어 강남4구 등 일부 매물이 소폭 감소하고 수급지수가 반등하는 등 국지적 불안조짐도 있어 특이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 중"이라며 "현재의 부동산 시장 가격의 하향 안정세가 흔들리지 않도록 시장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