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인수위 운영 경비 의결…'靑 용산 이전 예비비' 상정은 불발

국무회의서 1차 배정안 포함 총 58.7억 지출 결정

법률안 1건·대통령령안 5건·일반안건 2건 등 의결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영상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22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운영 경비를 의결했다. 규모는 58억7000만원이다.
 
하지만 인수위 측이 요청한 496억원의 대통령 집무실 이전 비용을 예비비로 처리하는 안건은 끝내 상정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정부서울청사, 세종청사와 영상회의로 열린 제1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초학력 보장법 시행령안 등 대통령령안 5건, 2022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지출안 등 일반안건 2건을 심의·의결했다.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지출안은 인수위 운영 경비가 포함된 것으로, 이날 의결에 따라 윤석열 당선인의 직무 인수를 위해 위원회 활동비 등 인수위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27억600만원이 2022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에서 지출된다.
 

신혜현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지난 1차 배정에서 예우보상금, 사무실 설치비 등 31억6500만원을 배정한 데 이어 두 번째로 총 58억7000만원이 지원된다”고 설명했다.
 
윤 당선인이 추진 중인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이전에 필요한 예비비는 전날 안보 공백 등을 이유로 청와대가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이전에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관련 안건의 상정이 무산됐다.
 
청와대는 다만 안보 공백 우려 등이 해소되고 인수위 측과 협의가 잘 되면 언제든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예비비 안건을 처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기초학력 보장법 시행령안은 기초학력 보장에 대한 국가의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 △기초학력 성취기준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절차 등 법률 위임사항을 구체화한 것이다.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시행령안은 원격교육의 체계적 운영과 정부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을 위해 △취약계층 학생의 범위 △원격교육 인프라 지원의 구체적 내용 등을 정했다.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안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 추진을 위한 제도와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의 모법이 작년 9월 제정됨에 따라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40% 설정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운영 △온실가스 감축 세부 시책 등 세부사항을 정한 것이다.
 
의안 심의 후에는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4개년 추진 성과 및 2022년 추진 계획’에 대한 여성가족부 보고가 있었다. 문재인 정부는 국정과제인 ‘실질적 성평등 사회 실현’의 일환으로 지난 2017년 11월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해왔다.
 
성가부는 보고에서 △공무원의 보직관리·임용 시 성별 등에 대한 차별금지 제도화 △공공기관·지방공무원 양성평등 임용목표제·성평등 경영공시제 도입 △국립대 교원 특정 성별 4분의 3 초과 금지 등 노력을 통해 지난 4년간 공공부문 주요 의사결정 직위에서 여성 비율이 2019년 최초로 20%에 진입했고 이후 지속 상승세를 나타내는 성과를 보였다고 했다.
 
신 부대변인은 “여성대표성 제고는 성평등한 조직과 문화를 조성하는 기반이자 핵심이며 이를 위한 공공부문의 노력이 민간부문을 선도하는 만큼, 앞으로도 공공부문의 여성대표성 제고 노력이 지속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5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10주년을 맞아 정부와 국회 대표단의 방미 성과를 보고했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14~18일 미국에서 양국 정부와 국회, 재계, 싱크탱크 등이 함께 그 성과를 기념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한 것에 대해 구두 보고했다.
 
신 부대변인에 따르면 2012년 한·미 FTA 발효 이후 양국 교역 규모는 약 70% 증가했고 한국의 대미 투자는 3배, 미국의 대한(對韓) 투자는 2배로 증가했다.
 
양측은 향후 한·미 FTA의 미래가 반도체, 배터리 등 핵심 공급망에 대한 상호 투자와 경제안보 협력 강화에 있다는 데 공감했으며 공급망·신기술·디지털·기후변화·백신 등 새로운 의제로 한미 FTA의 외연을 확장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