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틈새 노린 北, 尹 당선 후 첫 미사일 도발…태양절 전후 분수령

올해 들어 10번째 무력 도발…한·미 대응 강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진=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북한이 16일 오전 쏘아 올린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가 초기에 폭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들어 10번째이자 제20대 대통령 선거 이후 처음으로 행해진 무력 도발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북한의 한반도 긴장 고조 행위가 잦아질까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김일성 생일(태양절)이 있는 4월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정식 취임하는 5월이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9시 30분께 북한이 평양 순안 일대에서 발사한 미상의 발사체가 고도 20㎞를 넘지 못하고 폭발한 것으로 추정했다. 그러면서 발사체 기종 등을 미국과 추가로 정밀 분석 중이라고 전했다.

발사 장소는 지난달 27일과 이달 5일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던 순안비행장 일대로 알려졌다. 북한은 당시 일주일 새 두 번이나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는 정찰위성 개발을 위한 중요 시험을 진행했다고 밝혔고, 전문가들은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를 준비 중이라고 예상했다.

북한의 이 같은 행보는 예견된 바다. 올해 1월 핵실험 및 ICBM 발사 유예(모라토리엄) 철회 가능성을 시사한 뒤 한 달간 7번이나 무력 도발을 감행했기 때문이다. 이에 북한이 한 해 동안 미사일을 24번 발사했던 2017년 상황으로 회귀하는 것 아니냐는 걱정어린 시선도 있다.

외교 분야 전문가들은 북한이 곧바로 추가 시험에 착수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다음 달 태양절 110주년을 앞두고 계획한 국방 분야 목표 달성에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북한이 ICBM을 발사하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추가 배치하고, 대규모 야외 연합군사훈련을 재개한다는 계획이다. 무엇보다 2017년 상황을 재연하지는 않겠다는 각오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담당 조정관은 14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 방송과 전화통화에서 "북한이 가까운 시일 내에 ICBM을 시험할 것으로 본다"며 "이에 한·미 양국은 연합훈련을 재개하고, 일본 등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 결의를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드 추가 배치는 윤 당선인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남북 관계는 당분간 '강대강' 대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도 정권 교체기라는 점을 감안하고도 대응 수위를 높이기로 했다. 군의 최신예 탄도·순항미사일을 운용하는 부대인 육군 미사일사령부는 강릉 등 강원도 일대에서 북한의 미사일 추가 발사에 대응하는 성격의 미사일 시험발사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