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시대 개막] "기업하기 좋은 나라"...중대재해법 개정 등 '규제 철폐' 가속도 낼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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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선 기자
입력 2022-03-10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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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간 주도 '공정 혁신경제' 핵심 키워드

  • 소득주도→기업중심 성장 패러다임 변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기업 규제철폐’를 꾸준히 강조해온 만큼,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위한 법·제도 개선을 속도감 있게 진행할 전망이다.

10일 윤 당선인의 대선후보 공약집에 따르면 차기 정부의 경제 모델은 민간이 주도하는 ‘공정 혁신경제’로 요약된다. ‘기업이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마련해 우리나라의 성장 잠재력을 2배로 키우고, 기업 성장을 바탕으로 단기 재정 일자리가 아닌 양질의 민간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주력했던 소득주도 성장에서 ‘기업중심 성장’으로 성장 패러다임이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그의 공약집에는 각종 규제 철폐, 정부의 기업 지원 등 시장 친화적인 정책이 주로 담겼다. 그간 기업의 발목을 잡았던 족쇄를 끊어, 시장성장 기반의 선순환 복지를 이끌겠다는 의지가 녹아있다. 

산업별 경제 공약도 △전국 5G 통신망 구축 및 6G 시대 준비 △AI 사업과 개발자 적극육성 △민간 클라우드산업 활성화 △원전 안전성 강화와 산업 전력 수요 충족 △공공 데이터의 ‘플랫폼 단일화’ 등으로 압축된다. 아울러 기업 기부 세제강화, 상속 관련 규제 완화 계획도 밝혔다.

윤 당선인은 대선 기간 내내 “현재 대한민국은 초 저성장 상태에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업 규제를 철폐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현 상태로는 지속 가능한 복지와 성장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밝혀왔다.

그는 이날 국회에서 연 당선 확정 후 첫 기자회견에서도 “지금 4차 산업혁명 대응과 코로나 팬데믹 극복, 그리고 우리 경제의 고질적인 저성장과 양극화라는 전대미문의 거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라며 “윤석열 정부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바로 세워 위기를 극복하고 통합과 번영의 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당선 확정 후 첫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에 재계는 무엇보다 정부의 간섭은 가능한 한 줄이고, 시장의 효율성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식의 규제 혁신이 가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이다. 이미 윤 당선인은 규제 혁신을 위한 개혁 전담 기구를 설치하고, 특수관계인 제도나 경영권 방어 제도 등 기업 관련법도 경영에 유리한 방향으로 손질하겠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특히 주요 기업들과 경제단체들은 차기 정부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의 처벌 대상과 범위 등이 완화될 것이란 기대다.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그동안 경제계는 법안 취지는 공감하면서 현행 법 조항의 모호성, 과도한 처벌 등에 따라 기업의 경영 활동이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해왔다. 구체적으로 경영책임자가 누구인지 명확하지 않고, 의무나 책임을 규정한 조항들에 추상적 표현이 있는 점을 두고 법개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에 윤 당선인은 중대재해의 법적 책임 보다 사고 예방에 초점을 두고 법개정을 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현재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란 점에서, 향후 실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기까지는 허들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경제계는 윤 당선인에게 한목소리로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대표적으로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윤 당선인은 평소 강조한 것처럼 시장의 효율성을 기반으로 한 민간 주도의 성장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데 노력해주기를 바란다”며 “규제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 등을 완수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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