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TF "러시아 침공, 국제기준에 대한 중대 위반... 필요조치 검토"

금융위, FATF 제32기 6차 총회 참석

금융위원회 로고[출처=아주경제 DB]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자금세탁, 테러자금조달 위험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 1일부터 4일까지 개최된 FATF 제32기 6차 총회에 참석해 이같은 내용의 FATF 공개성명을 논의했다고 8일 밝혔다.
 
FATF는 이번 회의에서 우크라이나의 비극, 인명손실에 대해 논의하면서 러시아의 조치가 FATF 국제기준을 이행하고 지원하기로 한 합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라고 봤다.
 
FATF는 “FATF 내 러시아의 역할에 대해 재검토하고 있으며, FATF의 핵심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향후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FATF는 법인이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에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법인의 실소유자에 대한 최신 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FATF 국제기준 24와 주석서를 개정했다. 각국의 권한당국, 기관이 법인의 실소유자 정보를 보유하도록 하고, 자국과 연관이 있는 외국법인에 대해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위험을 평가하고 완화할 의무를 부과하는 게 특징이다.
 
FATF는 이주민 밀수 관련 자금세탁, 테러자금조달 위험에 대한 연구 보고서도 채택했다. 보고서는 각국이 이주민 밀수 관련 범죄수익 추적, 조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권고사항과 모범사례를 제시하고, 국내·외 권한당국과 민간부문 협력강화를 통한 자금추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FATF는 이외에도 자금세탁방지, 테러자금조달금지 관련 국제기준에 대한 각국의 이행수준을 평가하는 상호평가 방법과 절차도 개정할 방침이다.
 
FATF는 이번에도 국제 기준을 이행하지 않는 국가(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로 이란과 북한을 선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