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 검찰]대선 D-10, 대선 후보 검증 무대가 된 검찰

與 "결백하다" vs 野 "또 남의 탓으로 돌리는 것"

[사진=연합뉴스 ]

제20대 대통령선거가 열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양강 후보를 둘러싼 '막판 의혹 검증'에 나섰다. 특히 대선 주요 변수인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등 수사 중인 사안에 양당의 공방이 뜨겁다. 

27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8일 한 언론사가 보도한 정영학 녹취록을 각자 입장대로 해석하는 중이다. 급기야 '대장동 그 분'으로 지목된 현직 대법관이 기자회견까지 하는 초유의 사태까지 벌어졌다. 논란의 중심에 있던 현직 대법관은 '그 분' 의혹을 극구 부인했지만 양당은 각기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다. 

문제의 정영학 녹취록에 등장하는 '대장동 그 분'이라는 의혹이 커지던 조재연 대법관은 지난 23일 기자회견을 통해 "화천대유 김만배씨와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한 번도 만난 적이 없고 알지도 못한다"며 "김씨가 자신의 딸에게 주거지를 제공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권이 이 같은 의혹 확산을 돕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장동 그 분' 두고 현직 대법관 기자회견...與 "입장이 없다"

조 대법관은 기자회견을 통해 대통령선거 후보 TV토론회에서 자신이 거론된 사실에 불편한 감정을 드러냈다. 그는 "한 후보자가 대선 공개토론에서 현직 대법관 성명을 거론했다"며 "이는 일찍이 유례가 없었던 사상 초유의 일"이라고 말했다. 조 대법관이 말한 '한 후보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다. 

사실상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중심에 있는 이 후보는 지금까지 자신을 괴롭히던 '대장동 그 분' 의혹을 부인하며 조재연 대법관의 실명을 거론했다. 이 후보는 지난 21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게 "대장동 관련해 '그 분'이 조재연 대법관이라는 게 확인이 돼 보도가 되고 있다"며 "아무 근거 없이 '모든 자료가 이재명을 가리킨다'라고 했던 것에 사과할 생각이 없느냐"고 지적한 바 있다. 

현직 대법관이 기자회견을 했지만 양당은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무대응'이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조 대법관의 기자회견에 대해) 우리가 입장을 낼 만한 게 없다"며 "(이 후보가) 야권으로부터 지금까지 공격받았던 의혹에 대해 자신은 결백하다고 한 것일 뿐"이라고 전했다. 

 

野 "다른 이에게 떠넘기려 해도...대장동 그 분은 이재명"

반면 국민의힘은 '대장동 그 분'은 여전히 이 후보라고 보는 입장이다. 최지현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후보는 대장동 사업의 잘못을 모두 남 탓으로 하더니 이제는 현직 대법관 탓까지 한다"는 비판을 하며 "이 후보가 잘못이 없다면 대장동 게이트에 대해 대국민 사과는 왜 한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최 대변인은 "이 후보는 천화동인 1호 소유주가 현직 대법관이라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결백이 증명됐다고 강변하지만 천만의 말씀"이라면서 "대법관이 어떤 역할을 했더라도 1200억원의 수익금의 주인이 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그 분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아무것도 밝혀진 게 없지 않는가"라고도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김만배-정영학 녹취록'을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편집해 보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법률지원단인 유상범·김은혜 의원과 이양수 국민의힘 선대본부 수석대변인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우상호 민주당 총괄 선대본부장이 녹취록 중 일부를 가리고 몇 가지 허구 사실을 넣어 윤석열 후보를 비방했다"고 밝혔다. 

앞서 우 본부장은 기자회견에서 문제의 녹취록 일부를 공개하며 "김만배씨가 '윤석열 영장 들어오면 윤석열은 죽어'라고 말했다"며 "윤 후보를 두고 '죄가 많은 사람이긴 해'라고도 한다"고 주장했다. 우 본부장은 "윤 후보가 '위험하지 않게 해'라고 말한 건 자신이 도와준 것이 드러나지 않게 하라는 취지로 말한 것"이라면서 윤 후보가 '대장동 일당'의 흑기사라고도 했다. 
 

법조계 "검찰 수사가 본격 재개돼야 의혹은 사그라들 것"

그러나 국민의힘은 민주당에서 공개한 녹취록 문건이 "의도적으로 편집된 것"이라며 "원래 죄가 많은 사람이라는 발언도 김만배가 아닌 다른 사람이 한 발언이고, 이는 허위사실 공표"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우 본부장이 제시한 녹취록 일부분은 윤 후보에게 불리하도록 특정 발언만 강조하고 나머지 부분은 알아볼 수 없도록 지워져 있었다"며 "2차 가공"이라고 비난했다. 

법조계에서는 이 같은 양당의 '대장동 의혹' 몸통 의혹 제기는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대선도 '코 앞'인 데다, 양강 후보 지지율 차이가 얼마 나지 않는 상황에서 최대한 상대방을 깎아 내릴 수 있는 공세를 취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편 대장동 의혹에 있는 이른바 '50억 클럽' 연루됐다고 보여지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2일 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는 곽 전 의원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에 나머지 '50억 클럽' 연루 의혹이 제기된 인물인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권순일 전 대법관의 수사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