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금융 지원' 엇박자로 혼란만 초래... 수요예측 실패가 원인

[사진=아주경제 DB]

정부가 서민을 돕기 위해 내놓은 ‘금융 지원’ 정책이 또 한 번 엇박자를 내며 도마 위에 올랐다. 직접적인 원인은 매번 반복되는 ‘수요 예측 오류’ 문제다. 이에 차기 정부에서는 사전 수요 조사 관련 시스템을 더욱 고도화해, 적기 공급 체계를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청년의 안정적인 자산관리 지원을 위해 최대 10%대 금리 혜택을 주는 청년희망적금은 첫날부터 오류가 속출했다. 이 상품을 취급하는 은행 앱은 수시로 '먹통'이 됐고, 전산 오류까지 곳곳에서 터졌다. 직접적인 원인은 금융당국의 잘못된 수요 예측이다. 당초 정부가 예상한 가입 희망 예상 수치는 38만명(456억원) 분이었던데 반해, 실제로는 ‘미리보기' 서비스에만 약 200만명이 몰렸다.
 
이에 금융당국은 뒤늦게 예산을 증액하고 대상을 늘리겠다고 나섰고, 결국 하루 만에 선착순 신청에서 해당자 전원이 가입할 수 있도록 정책을 변경하는 기현상이 발생했다.
 
코로나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관련 만기연장 및 이자 상환유예 조치도 마찬가지다. 이달 초까지만 해도 “더 이상의 추가 연장은 없다”는 입장을 견지했지만, 방향을 바꿔 결국 4차 연장을 시행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금융권에서는 이미 세 차례 연장 조치가 이뤄진 상황이라, 부실 위험이 과도하게 누적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고질적인 ‘수요 예측 실패’다. 긴급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일단 ‘보여주기’식 정책을 발표하고, 문제가 되면 그제서야 손을 보는 접근법이 고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코로나 팬데믹 관련 지원 정책을 처음 선보일 당시에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이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커지자, 부랴부랴 대대적인 개편안을 내놓고 실행에 착수했던 바 있다. 실제로 관련 정책을 처음 선보일 당시에는 심사 기간 지연에 따른 병목 현상 외에도 실질적 대상자 제한, 관련 인력 부족 등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했다.
 
당시 은성수 전 금융위원장은 문제가 불거진 후에야 현장을 방문해 애로사항 청취하는 뒤늦은 대처를 보이기도 했다.
 
지난 2019년 '서민형 안심전환 대출‘이 출시되던 때도 양상은 비슷했다. 시스템 노후화로 인해 대기 인원이 무려 16만명에 육박하는 문제 현상을 빚었다. 이후 350억원을 들여 뒤늦게 시스템 개편에 나서는 늑장 대처를 보였다.
 
이에 차기 정권부턴 ‘수요 예측 체계’를 더욱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무엇보다 금융당국이 현장 인력, 정보 매칭 정확성 등을 감안하지 않은 채 무작정 정책부터 발표하는 관행을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업무처리 과정 전반을 뜯어고쳐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금융 지원 정책 중 대부분이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된단 푸념이다.
 
실제로 작년 10~11월 두 달간 시행됐던 ‘신용카드 캐시백(상생 소비 지원금)’의 경우, 정부는 8월 중 해당 안을 마련한 뒤 카드사에 당장 9월 1일부터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당시에는 대상가맹점조차도 확정이 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이를 들은 카드사 실무진들은 “(상생 소비 지원금은) 전례가 없는 끔찍한 혼종”이라며 “9월 시행은 말도 안되는 지시”라는 반응이 주를 이뤘다. 결국 이 제도는 뒤로 한 달 밀린 10월부터 시행됐고, 당시에도 관련 시스템이 완벽하게 갖춰졌던 상황은 아니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사전 수요 규모를 정확히 파악해 정책 시행 초기의 효율성을 높여가는 게 중요하다”며 “정부 정책은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이 늘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