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올해도 감세 드라이브 건다

중국, 올해 감세·수수료 인하 작년서 대폭 확대

"적극적인 재정정책·금융정책 등과 공조 확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중국 정부가 올해도 감세 드라이브를 예고했다. 경기 부양을 위해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금융 정책을 적극적으로 동원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 올해 감세·수수료 인하 대폭 확대 예고

22일 중국 경제 매체 중국경제망에 따르면 류쿤 중국 재정부장은 이날 열린 국무원 기자 회견에서 경기 부양책 일환으로 올해 감세·수수료 인하를 지난해보다 대폭 확대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중국은 지난해 약 1조1000억 위안(약 207조원)의 신규 세금·수수료 감면 조치를 시행했었다. 

류 부장은 올해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금융 정책 등과 공조 확대해 거시 정책이 온건하고 효과적으로 운용되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이어 그는 "제조업의 고품질 발전, 중소·영세 기업의 부담 해소, 과학기술 혁신을 위해 재정지출 구조를 더욱 최적화하고 기본적인 민생과 핵심 영역, 지방, 특히 기층에 대한 재정적 보장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류 부장은 감세·수수료 인하 외에도 과학기술·생태계 환경보호 등 분야에 재정 지원을 골고루 분배하고, 지방 정부의 특별 채권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안배하고,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이전 지출을 증대할 것이라고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세로 소비 회복이 가뜩이나 더딘 데다 헝다(恒大·에버그란데) 디폴트 사태로 부각된 부동산 산업 위축, 세계적 원자재 가격 급등, 전력 대란 등 여러 악재까지 겹치면서 중국 경기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급랭하고 있다. 

이에 중국 정부는 연초부터 안정적인 경제 성장을 위한 세금 감면 및 수수료 인하를 강조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1월 리커창 중국 총리는 감세와 수수료 인하가 특히 제조업의 회복, 중소·영세 기업을 지원하고 있다며 감세와 수수료 인하 조치를 통해 1분기 경제의 안정적인 출발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후 왕다슈 국가세무총국 부국장과 쉬훙차이 재정부 부부장도 2021년 감세 인하 성적표를 발표하며 올해 세금 감면 및 수수료 인하 카드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중국, 최근 두 달간 공격적인 통화정책...2월 금리는 동결됐지만 유동성 공급은 지속

이뿐만 아니다. 중국은 경기 부양을 위해 최근 공격적인 통화 정책을 펼쳐왔다. 금융기관 지급준비율(지준율)을 인하하고, 1년물 대출우대금리(LPR)를 두 차례에 걸쳐 0.15%포인트 내렸으며, 부동산 담보대출 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5년물 LPR도 지난달 0.1%포인트 인하하며 시중에 돈을 풀었다.

신규 위안화 대출 규모가 역대 월별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통화 정책이 서서히 효과를 보이자 2월 LPR 금리는 석 달 만에 동결시켰다. 하지만 공개시장 운영을 통한 유동성 공급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중국 중앙은행 인민은행은 23일 7일물 역환매조건부채권(역레포)을 가동해 2000억 위안(약 37조원) 규모의 유동성을 시장에 공급했다. 이날 만기 도래하는 역레포 물량 100억 위안 감안하면, 시중에 순공급한 유동성은 모두 1900억 위안 어치다. 

전날(22일)에도 역레포 거래를 통해 900억 위안 어치 유동성을 투입했다. 춘제 이후 첫 유동성 공급이다. 이로써 이틀에 걸쳐 인민은행이 공급한 유동성은 모두 2800억 위안 어치다.

한편 올해 세금 감면 및 수수료 인하, 특별채권 발행 규모는 내달 5일 열리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공개될 예정이다. 중국은 매년 3월 전인대 연례회의를 열고 경제성장률 목표치와 예산 규모 등 경제 정책 전반에 걸친 방향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