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부동산 승부수..."'구룡마을' 재개발 1만2000호 추가 공급"

15일 수도권 추가 주택 공급 공약 발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제20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15일 오전 부산시 부산진구 부전역에서 즉석연설을 통해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집권 시 서울시 강남구 구룡마을 공공개발 사업을 추진, 주택 1만2000호를 추가 공급하겠다고 15일 밝혔다. 이 후보는 사업을 통해 발생한 개발이익을 디지털 코인으로 발행해 전 국민에게 환수한다는 방침이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집값과 주거 안정은 이재명 정부의 최우선 정책 목표가 될 것"이라며 이 같은 이 후보 청사진을 대신 발표했다.

이 후보는 구룡마을 공공개발 사업을 통해 1만2000호의 주택을 공급하고 이 중 5000호는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반값 이하로 공급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현재 계획된 2838호의 주택 공급을 1만2000호로 늘리고자 개발 가능 면적을 확대키로 했다. 특히 용적률이 최대 500%까지 확대되도록 4종 일반주거지역 신설 및 종상향도 추진한다.  

청년, 신혼부부들에게 공급할 5000호에 대해서는 '누구나집', '기본주택' 등 다양한 공급 방식을 도입할 계획이다. 송 대표는 "이를 통해 청년, 신혼부부 누구나 분양가의 10%인 4000만원으로 서울에 내 집을 마련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 후보는 또 구룡마을 공공개발 사업을 통해 발생할 개발이익을 국민에게 환수한다는 방침이다. 송 대표는 "구룡마을 개발과 주택건설 및 공급·관리 등으로 발생하는 이익은 청년, 신혼부부를 위한 5000호 주택 공급에 우선적으로 투입될 것"이라며 "지역주민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 문화·체육시설 설립 등에도 개발이익을 활용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이에 그치지 않고 국민께서도 직접 개발 사업에 참여해 그에 따른 이익을 공유하실 수 있도록 하겠다"며 "블록체인에 기반한 디지털 코인을 발행·배분해 원하는 국민께 투자 기회를 드리겠다. 이 경우 코로나 방역으로 큰 피해를 입으신 자영업·소상공인들에게 우선 참여권을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향후 구룡마을 공공개발 사업 모델을 확대, 용산공원 일부와 주변 반환 부지에 공급되는 10만호 전체를 청년 및 신혼부부에게 반값 이하로 공급할 계획이다. 이외 지역에 대해서도 주택 공급의 30% 이상을 청년 및 신혼부부들에게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송 대표는 "민주당 정부가 주거 문제로 국민께 고통을 안겨드린 점을 뼈아프게 반성한다. 특히 주택 공급과 서민들의 내 집 마련 지원 등에 있어 정책적인 부족함이 컸다. 거듭 사과드린다"며 "국민들의 주거 사다리와 청년들의 희망 사다리를 튼튼하게 재구축하겠다. 이재명 후보에게 아낌없는 지지를 요청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