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시장,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성남, 실현하겠다"

지난 해 8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지정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아동학대 전담반 등 운영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아동 복지를 위한 아동수당 체크카드를 지급하기로 했다. [사진=성남시]

은수미 성남시장이 2022년 임인년 새해 ‘아이 키우기 진짜 좋은 도시’를 실현해 나가는 데 더욱 박차를 가한다.

은 시장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비상하는 데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했다.

◆ 아동의 상상이 현실이 되는 성남···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획득

은 시장은 지난해 8월 30일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에서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획득했다. 2019년 3월부터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아동권리 전담부서 신설, 아동친화적인 법·참여체계 마련, 아동권리옹호단 운영 등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 10가지 구성 요소를 이행하고, 2020년 12월 30일 아동친화도시 인증신청서 제출 이후 5개월간 서면심사를 거쳐 유니세프에서 아동친화도시 자격을 당당하게 인증받았다. 

유니세프는 성남시 아동친화도시 조성 추진 체계 수립과 각 기구 간 연계 구조 구축이 눈에 띄고, 타 지자체에 귀감이 될 우수 사례하고 평가했다.

올해 은 시장은 아동 권리 확대를 위해 아동참여단 인원을 50명에서 60명으로 증원하고, 연령을 11세에서 8세로 낮춰 참여의 폭을 대폭 넓히기로 했다. 또 명예 아동권리옹호관제를 도입해 아동권리 침해에 대한 구제 지원 영역을 확대하고, 아동참여단 확대, 아동 권리 인식 개선, 아동학대 보호 등 모든 아이들이 권리 주체로서 건강하고 존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정책 지원도 펼쳐 나간다는 방침이다.

현재 은 시장은 아동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중이며, 이를 바탕으로 아동 관련 정책을 내실화해 아동 보호와 복지 증진, 공공 돌봄 체계를 강화하고, 나아가 2025년 상위 단계 인증을 위한 준비도 병행해 명실상부 아이들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도전을 이어가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은수미 시장이 국공립으로 전환된 위례어린이집에서 아이들에게 아동 권리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성남시]

◆ 양육에 대한 공공성 강화로 아동 기본권 보장

은 시장은 2018년 전국에서 가장 선도적으로 아동수당에 대한 소득 기준을 폐지하고, 만7세 아동에게 지역화폐와 연계해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등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줬다. 또 아동의료비 본인 부담 100만원 상한 제도도 지난해 만18세 미만까지 연령을 확대해 지원하는 등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실현에 올인하고 있다.

성남에서만큼은 의료비에 대한 걱정 없이 병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아이들의 건강권과 생명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도 구축한 상태다. 현재까지 뇌성마비, 조산아, 자폐 등 43건에 5696만원을 지원했다. 

◆ 믿고 맡길 수 있는 돌봄 안전망 강화  

은 시장은 최근 맞벌이 가구 증가 등 가족 형태 변화와 함께 돌봄서비스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데 따른 대책 마련에도 신경을 쓰고 있다. 은 시장은 올해 돌봄 대기자, 돌봄 공백 제로(ZERO)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달려온 마지막 해로 보고, 특히 다함께돌봄센터, 국공립 어린이집이라는 돌봄의 양대 축을 더욱 견고히 하겠다는 방침을 굳혔다. 현재 다함께돌봄센터와 학교돌봄터를 18곳 운영 중이며, 올해까지 32곳을 설치할 예정이다. 

◆ 아동학대 대응 체계 강화 

은 시장은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아동학대 예방 공공화 사업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미 2020년 10월부터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4명과 아동보호 전담요원 1명을 배치해 현장조사부터 사례 판단, 피해 아동 보호까지 적극적으로 대처해왔고, 지난해 전담 공무원 총 8명으로 구성된 아동보호팀을 별도로 신설해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조직을 갖췄다.

또 학대 피해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운영하며 상담과 치료를 지원하고, 2021년 8월에는 남아 전용 쉼터도 추가로 설치해 신속한 보호 조치와 지원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고 있다. 
 

[사진=성남시]

최근에는 성남중앙병원장, 성남시의료원장 등과 함께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지정에 관한 협약을 맺고, 중원구 소재 성남중앙병원과 수정구 소재 성남시의료원 등 두 곳을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해 운영하기로 한 상태다.

협약에 따라 성남중앙병원과 성남시의료원은 사법경찰관이나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학대 피해·의심 아동을 진료 의뢰하면 친권자 등이 동행하지 않아도 필요한 검사와 치료를 지원한다.

아울러 지난해 4월부터는 아동학대 수시점검단을 꾸려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553개 어린이집 CCTV 전수조사를 거쳐 사각지대 1113곳에 CCTV를 추가로 설치하고 있다. 

◆ 취약계층 아동의 꿈을 응원하는 드림스타트 사업 '눈길'

아동통합사례관리 전문 인력을 배치하고, 취약계층 아동에게 신체·건강, 인지·언어, 정서·행동 부모·가족 지원을 위한 필수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조기에 제공해 아동의 잠재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함께 노력하고 있다. 

은 시장은 지난해 10월 기존 복정동에 위치한 성남시육아종합지원센터를 여수동으로 신축 이전해 개관했다. 총 153억원을 들여 중원구 여수동에 대지 면적 1960㎡, 연면적 2496㎡, 지하 1층~지상 4층 규모로 들어섰다. 새로 이전한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성남시 중심부에 자리 잡아 시민들이 접근하기 용이하고, 육아 정보와 시설 이용을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한편 은 시장은 "전국 최초로 아이들이 실내·외를 넘나들며 자연놀이가 가능한 ‘In & Out play town’을 조성해 이용자 만족도를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