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 부산 이전 두고 정치권-금융권 갑론을박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대선이 다가오면서 주요 후보들이 국책은행의 지방 이전을 꺼내 들고 있다. 지방 이전은 대선 때마다 후보들의 단골 소재지만 국책은행들은 크게 동요하고 있다.
 
◆‘지역 균형발전’ 내세워 지방 이전 추진
 
국책은행의 지방 이전을 공약한 후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다.
 
이재명 후보는 공공기관 200곳 이전을, 윤석열 후보는 산업은행을 부산으로 보내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이재명 후보는 최근 공공기관 200여곳에 대한 추가 이전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도 지난해 11월 대전을 방문하면서 “제가 대통령이 되면 수도권에 있는 공기업과 공공기관이 200곳 이상 남아 있는데 그걸 다 지방으로 옮기려 한다”고 말했다. 이전 대상에는 산업은행을 비롯해 IBK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등이 포함됐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도 최근 부산을 찾아 ‘산업은행 이전’을 공약했다. 즉시 산업은행노조, IBK기업은행노조, 한국수출입은행노조가 성명을 내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들 국책은행이 공동으로 성명을 낸 이유는 여야 모두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얘기할 때 빠지지 않는 기관들이기 때문이다. 윤석열 후보도 피하지 않고 받아쳤다. 그는 공약 발표 이후 YTN 등 언론을 통해 “산업은행의 기능도 많이 변했고, 서울과 부산을 양대 축으로 발전해야 한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윤 후보는 “산업이 발전하려면 필수적으로 자금이 모여야 하고 그걸 중개할 수 있는 대형 금융기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모든 지역에 지방은행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과거 산업은행은 장기저리에 외자를 도입해서 우리 재벌그룹이 클 수 있도록 자금 지원을 했었는데 지금은 산은의 기능도 많이 변하고 있고 서울과 부산을 양대 축으로 해서 일단 부산부터 산업은행을 이전시켜서 부산의 해양, 첨단산업뿐만이 아니라 울산과 경남 일원에 자금공급의 중개기능을 하는 데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라고 주장했다.
 
유력 대권후보들이 국책은행의 지방 이전을 공론화하면서 이전 가능성은 어느 때보다 커졌다. 여야 모두에서 이전 공약이 나오자, 산업은행 노조 등은 금융노조 국책은행 지방이전 TF를 구성해 공동대응에 나섰다.
 
일단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을 부산으로 이전하는 것은 쉽지 않다. 산업은행을 이전하려면 본점을 서울에 둬야 한다고 명문화돼 있는 산업은행법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주 가능성이 없는 것도 아니다. 국회를 중심으로 정치권에서는 이미 은행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부산시장 출신인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월 18일 한국산업은행 본점을 서울에서 부산으로 변경하는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서 의원은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적극 개정에 나섬으로써 공당의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예탁결제원 등 금융 공공기관의 부산 이전 사례도 있다. 이들은 부산에 성공적으로 안착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캠코는 2014년 700여명의 직원과 함께 본사를 이전하고, 부산 시대를 열다. 700여명 규모는 부산으로 이전한 금융공공기관 가운데 최대 규모다. 또 캠코는 최근에 첫 내부 출신 인사인 권남주 전 캠코 부사장이 사장으로 취임하며 부산에서 새 역사를 쓰기도 했다. 그동안 캠코 사장에는 주로 기획재정부 출신 인사가 임명됐다.
 
다만 부산 이전으로 예상되는 문제점도 있다. 바로 인력 유출이다. 과거 공공기관 지방 이전 사례를 살펴보면 지방 이전으로 임직원 이탈은 계속 발생했다. 여기에는 공공기업과 민간기업 간의 임금 격차 등의 이유도 있지만, 지방 이전이라는 물리적 문제도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 금융권, 여의도 국회 등에서는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여야 후보 모두 국책 기관의 이전을 공언한 만큼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에 대해 여야 정치권이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이동걸 회장 “부산 이전은 득보다 실 많아”
 
한편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이 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이전하자는 주장에 대해 득보다 실이 많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산은을 부산으로 이전하자는 주장은 최근 이재명, 윤석열 등 대선후보들이 잇따라 공약으로 제시한 것이다.
 
이 회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대선 후보들의 산업은행 부산 이전 공약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에 “산은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은 진보가 아닌 퇴보, 금융발전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지난 5년간 산은 회장으로서의 경험에 비춰 볼 때, 산은이 금융경제 수도인 서울에서 아우르며 전국의 균형발전을 지원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산은을 지방으로 이전하자는 주장에 대해 “산업과 기업이 돌아가는 방식을 모르니까 그러는 것이다. 산은이 무슨 일을 하는지 잘 모르는 것”이라고 밝혔다. 경쟁력 있는 산업·기업이 먼저 존재하고, 금융이 이를 뒷받침해 주는 방식이 돼야 하는데, 금융을 먼저 이전시키면 산업이 따라서 번성할 것이라고 보는 주객전도라는 것이다. 이 회장은 “말이 마차 앞에 있어야 마차를 끌 텐데, 말 앞에 마차를 놓고 끌어봐라 하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산은 부산 이전 주장은 지역 정치인들의 소탐대실격 주장이라며 “소탐은 지역에 돌아가고 대실은 국가 전체에 돌아가는 것, 옆집 해체하더라도 우리집에 대들보 오면 나는 이익이라는 심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부울경(부산·울산·경남) 태도 보면 헌 기업에 계속 돈을 메워 살리는 것을 지역 개발이라 생각하니 성과는 없고 돈이 많이 든다”라며 “산은은 구조조정은 빨리 정리하고 새 살을 돋게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