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칵테일 리스크] "너무 빨라도, 늦어도 문제"…추가 금리 인상 딜레마

[사진=한국은행]

한국은행이 작년 하반기부터 통화정책 정상화 속도전에 나서면서 초저금리 시대가 저물고, 금리 역시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복귀했다. 그러나 물가 등이 좀처럼 잡히지 않으면서 연내 추가 기준금리 인상이 유력시되고 있다. 다만 급격한 인상에 따른 차주 부담 확대 등 부작용도 만만치 않아 통화정책 정상화와 속도조절론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다.

한은은 오는 24일 올해 두 번째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를 열고 기준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한다. 금통위는 지난해 8월 0.5% 수준이던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상향한 것을 시작으로 11월과 1월 두 차례 연달아 상향 조정해 현 금리는 1.25% 수준에 도달했다. 그러나 이주열 총재는 지난달 14일 새해 첫 기자간담회를 통해 “현 상황에서는 (기준금리를 한 차례 더 올린) 1.5%도 긴축으로 볼 수 없다”며 추가 인상 필요성을 강하게 시사했다.

좀처럼 볼 수 없던 통화당국 수장의 강경한 태도에 시장에서도 기준금리에 대한 예측을 높여 잡고 있다. 골드만삭스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올해 하반기 한국 기준금리가 1.75%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했고, 박석길 JP모건 본부장 역시 “한은이 올해 4월과 3분기에 기준금리 인상에 나설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4월 금리 인상을 기본으로 하면서도 이 총재 임기가 끝나기 전인 이달 중 금리 인상 시기를 앞당길 가능성이 있다며 여지를 남겨두기도 했다.

한은이 이처럼 통화정책 정상화, 즉 금리 인상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은 바로 물가 안정이다. 높은 물가상승률이 지속되면 가계의 실질구매력을 떨어뜨릴 뿐 아니라 경제성장에도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 소비자물가지수는 지난달 기준 104.69(2020년=100)로 전년 동월 대비 3.6%포인트 오르며 4개월 연속 3%대를 유지했다. 가계와 기업이 향후 1년간 물가가 얼마나 상승할지를 예상하는 기대 인플레이션율도 작년 2%대로 오른 이후 지난달 기준 2.6%를 기록하고 있다. 여기에 국제유가 상승과 미국의 긴축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다. 

최근 공개된 1월 금통위 회의록을 살펴보면 상당수 금통위원들이 물가상승압력과 금융불균형 등 대내외 리스크를 우려하며 기준금리 인상에 힘을 싣고 있다. 실제 한 금통위원은 "물가상승압력이 예상보다 빠르고 광범위하게 확대되고 있다"면서 "이와 같은 물가 추이가 실질금리 하락을 통해 완화기조를 확대시키고 나아가 자산가격, 임금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중장기적 시계에서의 경제안정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같은 금리 인상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한은이 추가 금리인상을 단행하면 시장금리는 더 오를 수밖에 없고 이는 곧 은행의 대출금리, 기업 회사채 발행 금리, 국고채 발행 금리에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이다. 결국 한은의 긴축정책이 가계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일반 금융소비자뿐 아니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기업에게도 더 큰 이자 부담으로 영향을 미치는 셈이다.

급격한 금리 상승 부작용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높아진 금리에 유동성이 축소되면서 소비와 투자가 위축되고, 결국 올해 국내 경제성장률 목표치(3%) 달성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나온다. 가뜩이나 오미크론 확산 등 코로나 팬데믹이 장기화되면서 경기회복이 쉽지 않은 가운데 물가를 잡겠다며 내민 금리 인상 카드가 정작 경기회복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로 인해 일부 금통위원들 사이에서는 금리인상 속도조절의 필요성도 거론되고 있다. 금통위의 대표적 비둘기파로 꼽히는 주상영 금통위원은 “작년 8월과 11월 이미 두 차례 금리를 인상한 바 있으므로 그 파급효과를 관찰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면서 "기준금리를 코로나19 발생 직전의 상황으로 되돌릴 만한 여건은 조성되지 않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