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 도로정책심의위 의결·확정

동서축 강화·남북축 신설·대도시 혼잡완화

국토교통부 로고[사진=이동원 기자 ]

국토교통부는 균형발전, 혼잡완화, 교통물류 지원, 남북협력 대비 등 4대 과제 선정하고 영월-삼척, 영동-진천, 성주-대구 고속도로 신설, 경부고속도로 지하에 추가도로 확장(화성-서울), 경부선(청성-동이), 중앙선(김해공항-대동) 확장 등 총 37건 고속도로 신설‧확장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이에 삼척~태백~정선~영월 고속도로가 제2차 고속도로건설계획에 중점사업으로 신규 확정(91km, 총사업비 4조 9000억원) 됐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5년까지의 고속도로 건설에 대한 중장기 투자계획을 담은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을 도로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에 포함된 사업들은 국가간선도로망 중 아직 건설되지 않은 구간과 지자체 건의구간 등 후보구간을 대상으로 사업효과 등에 대해 충분히 검토한 후 기재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선정했다.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은 경제성장 지원 및 쾌적하고 편리한 고속도로 건설을 위해 지역균형 발전, 교통혼잡 완화, 물류산업 지원, 남북협력 대비 등 4대 추진과제 중심으로 사업을 선정했으며, 고속도로 신설 19건, 확장 18건 등 총 37건(55조원)의 고속도로 사업을 새롭게 포함했다.
 
제2차 국가도로망종합계획에서 제시된 10×10 격자망(전국에 걸쳐 간선기능이 필요한 남북, 동서 방향의 격자형 국가간선도로망으로 ‘제2차 국가도로망종합계획’에 따라 기존 남북 7축, 동서 9축에서 남북 10축, 동서 10축으로 재편)을 구현하고, 교통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역의 고속도로 접근성을 개선해 지역 균형발전의 기반을 조성 할 계획이다.
 
남북방향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비한 동서방향의 간선도로 확충을 위해 영월-삼척 및 무주-성주, 성주-대구 구간의 고속도로 계획을 포함한다.
 
영월-삼척 고속도로는 국가간선도로망의 동서6축을 완성하고, 영월‧단양군에서 삼척‧동해시까지 통행시간을 20분 이상 감축하는 등 강원 영동, 영서지역 간의 이동성을 크게 개선한다.

남북 간의 교류·협력 활성화와 아시아지역 국제 육상교통 연계를 대비하는 등 미래환경 변화에 사전 대비 하기 위해 접경지역의 간선도로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남북협력에 대비하고 양주 신도시 개발 등 수도권 북부지역의 교통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서울-연천 구간 고속도로를 추진한다.
 
낙후된 접경지역의 산업‧관광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포천-철원, 춘천-철원 및 속초-고성 구간 고속도로 계획도 포함했다.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포함된 사업들은 향후 순차적(중점사업 우선 추진)으로 예비타당성조사 등을 거쳐 사업 추진의 타당성을 확보한 이후에 타당성조사, 설계 등 관련 절차에 따라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계획이 차질 없이 시행되면 지역 간의 평균 이동시간이 약 6% 단축되고, 전국에 30분 내 고속도로 접근이 가능한 국토면적 비율이 74.3%에서 84.5%까지 증가하는 등 간선기능이 대폭 향상되며, 통행시간 단축, 운행비용 절감 등 교통개선에 따른 약 53.8조원의 편익과 생산유발 효과, 부가가치 유발효과 등 약 97조원의 경제적 파급효과 및 약 34만명의 고용유발효과도 기대된다.
 
이윤상 국토교통부 도로국장은 “국민들의 이동 편의 제고와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는 국가간선망 확충을 위해 이번 계획에 포함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면서, “환경·안전 등 발생 가능한 쟁점들에 대해서는 사전에 관계기관, 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원활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