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국내 발효

역내 무역·투자의 확대, ASEAN 등 회원국간 협력강화 기대

[사진=연합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020년 11월에 타결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이 내달 1일 우리나라에서 정식 발효된다고 밝혔다. RCEP은 약 8년간의 협상을 거쳐 타결됐다.

RCEP은 아세안 10개국과 및 비아세안 5개국(호주·중국·일본·한국·뉴질랜드) 등 총 15개국이 참여한 세계 최대의 FTA다. 회원국들의 무역규모, GDP, 인구 측면에서 전 세계 약 30%를 차지한다.

RCEP의 발효로 한-아세안 FTA 등 기존 FTA 대비 자동차·부품 철강 등 주력 상품과 온라인게임, 애니메이션, 영화, 음반 등 서비스 시장의 개방이 확대돼 우리기업의 진출이 용이해질 것이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특히, 역내 국가 간 원산지 인정 기준을 통일하는 단일 원산지 기준 도입, 누적 원산지 범위의 확대, 인증수출자 자율발급 등 원산지 증명방법의 다양화로 우리 기업의 FTA 활용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그간 산업부는 RCEP 발효 이후 우리 기업들의 FTA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과 함께 필요한 법령개정, 시스템 개선 및 기업 대상 설명회 등을 진행하여 왔다.

특히, 기업들의 원활한 FTA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RCEP 실무활용 가이드'와 'RCEP 상세설명자료'를 제작·배포했다. FTA활용 실무 전반에 대한 질문을 답변해주는 1380 콜센터의 상담사와 관세사 교육을 진행하고, 교육 커리큘럼을 마련했다.

앞으로도 산업부는 관계부처 및 코트라, 무역협회, 대한상의 등 유관기관과 함께 우리기업들의 RCEP 활용 관련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순회 설명회와 1380 콜센터를 활용해 정보제공과 상담을 진행하여 FTA 활용률을 높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