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금융·대리입금 기승...서울시, 집중 수사 돌입

불법사금융·대리입금 청소년 등 금융취약계층 대상 확산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이달 말부터 100일간 집중수사

대리입금 흐름도[자료=서울시]

# 고등학생 A군은 SNS에 여러 개의 아이디를 만들어 청소년을 대상으로 불법 고금리 대부를 하다가 지난해 말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A군은 2020년 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트위터에 '#대리입금' 광고를 한 뒤 연락해온 580여 명에게 SNS 오픈채팅방을 통해 개인정보를 받았다. 그는 연락해 온 이들에게 1만~10만원씩 총 1억7000만원을 대출해주고 수고비, 지각비 등 명목으로 최고 5475%에 해당하는 고금리를 받아 챙겼다.

# 고등학생 B양은 웹서핑 도중 SNS에서 '3만원을 이체해주면 다음날 수고비 2만원을 얹어 총 5만원을 입금해주겠다'는 소위 '대리입금' 게시글을 보고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게시자와 전화번호를 주고받으며 입금 방식을 조율하던 B양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경찰청 사이버수사국에 게시자 번호를 조회했고 신고 이력을 확인했다. B양은 입금하지 않고 성명 불상인 게시자 연락처를 차단했지만 해당 게시자는 B양의 다른 SNS 계정을 찾아 '3만원을 보내지 않으면 네 메신저 프로필 사진을 온라인상에 유포하겠다'며 협박했다.

고금리 불법사금융과 대리입금이 청소년 등 급전이 필요한 금융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확산되고 있어 서울시가 대응에 나선다.

26일 서울시에 따르면 불법사금융이란 실제 대출이자율이 연 20%를 초과하거나 미등록 대부영업 등을 지칭한다. 대리입금은 특정 계좌에 돈을 입금하면 다음날 이자를 더해 돌려준다고 속여 돈을 갈취하거나 게임아이템 구입비를 대납해주고 원금의 20~30%를 수고비로 받는 수법이다.

주로 아이돌 굿즈(상품), 콘서트 관람권, 게임 아이템 등을 사고자 하는 청소년들이 빠르고 쉽게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유혹에 빠진다.

이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설 명절을 앞두고 불법사금융과 청소년 대상 대리입금 등 불법 대부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하고 이달 말부터 100일 동안 집중수사를 진행한다.

수사는 자치구, 서울신용보증재단, 한국대부금융협회 등과 협조해 진행된다. 지역별로 전담 수사관 지정 및 청소년 출입이 많은 PC방과 학원 등에 피해 신고 안내문 등을 배부한다.

더불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SNS 모니터링에 역점을 둘 예정이다.

민생사법경찰단 안전수사대 관계자는 “대부분의 불법 행위가 SNS를 통해 이뤄진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 SNS 모니터링을 집중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들이 주로 학생이라 신고를 기피하기도 하고 수사에 조심스러운 점도 많다”며 “불법사금융 영업은 비대면 방식으로 이뤄지고, 대포폰과 통장을 사용하는 사례가 많아 신분 확인이 어렵다. 피해자와 보호자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