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까지 메타버스 육성 예산 5천억원...창작자 생태계 구축에 중점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이 1월 20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메타버스 신산업 선도전략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사진=이상우 기자]

정부가 범부처 합동으로 메타버스 신산업 선도전략을 발표하고, 신산업 육성을 본격화한다고 20일 밝혔다. 4대 추진전략과 24개 세부과제에는 플랫폼 구축, 인재 육성, 인프라 확충, 안전한 메타버스 환경 조성이 포함돼 있다. 중소·벤처 기업을 위한 펀드조성을 제외한 과제에 편성된 예산은 5560억원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번 전략을 통해 오는 2026년까지 글로벌 점유율 5위, 전문가 4만명 양성, 공급기업 220개 육성, 모범사례 50개 발굴 등을 달성할 계획이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시장조사기관 이머전리서치가 발표한 자료를 참조해서 현재 한국 수준을 글로벌 점유율 12위로 추정하고 있으며, 본격적인 투자와 육성을 통해 5년 후 세계 5위권을 달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메타버스 경제 생태계에서 주요 역할을 하게 될 NFT와 블록체인에 대해서는 범정부 협의체를 구성해 산재한 문제 해결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특히 메타버스 내 NFT 거래는 현실세계 경제와도 직접 연관되기 때문에 협의체를 통해 연구하고, 과거 규제를 직접 적용하는 방식 대신 사례마다 개별적인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20일 오전 열린 제5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메타버스 내 소비자 피해와 불법 유해정보 유통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메타버스 공간에서 발생하는 성희롱이나 성착취 등은 방송통신위원회 등 기존 부처가 마련해온 추진체계가 있으며, 이를 강화해 추진전략에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새롭게 형성되는 시장을 억제하지 않고, 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기업이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약관과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특히 NFT를 대상으로 하는 저작권 침해 등의 위협도 발생하는 상황에서 NFT 기술적 한계를 보완하는 방안도 연구한다.

박윤규 실장은 "현재 전략에서는 창작자 경제와 수익 창출에 대해서 게임 이외에 다른 창작 활동을 통한 경제적 활동을 우선 논의하고 있다. 국내 한 기업이 운영하는 메타버스 플랫폼에서는 이미 150만명 이상이 유의미한 경제적 수익을 내고 있다"며 "이런 활동을 통해 창작자 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한다. 또한, 플랫폼과 창작자의 수익배분 문제가 원만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정부도 관심을 가질 계획이다. 창작자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안정적 수익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미 일부 선도 기업은 사무실 없이, 자체 개발한 메타버스 공간을 출근한다. 해외 인재도 한국에 직접 오지 않고, 메타버스 사무실을 통해 유치할 수 있다. 메타버스는 일자리 문제 해결 관점에서 근로자에게 편리함을 제공하고, 회사에도 비용절감 효과를 준다. 특히, 오프라인 일자리와 무관하게, 메타버스 공간만의 새로운 콘텐츠 창작 일자리도 발굴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