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소상공인 대출 연장 3월 종료, 상황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

19일 소상공인 부채 리스크 점검회의서 '추가 연장' 여지 남겨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중구 금융연구원에서 열린 소상공인 리스크 점검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19일 "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는 3월 말 종료하는 것이 원칙"이라면서도 "코로나19 금융지원 정책 정상화 최적의 시기와 방법에 대해 심도있고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이날 오전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경제·금융 연구기관, 시중은행 등과 함께 진행한 '소상공인 부채 리스크 점검 간담회'에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종료시한이 두 달 뒤로 다가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고 위원장은 현재와 향후 시장상황에 대해 "2개월 뒤의 정책환경을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코로나19 전개양상이 여전히 유동적이고 국내외 금리인상, 미국 조기 테이퍼링, 중국 경기둔화 등이 가시화되는 등 경제·금융여건은 녹록지 않다"며 우려를 표했다. 

고 위원장의 이번 발언은 금융권 만기연장·상환유예가 3월 말 종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상황에 따라 연장에 대한 여지는 남겨둔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만약 정상화를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자영업자들이 급격한 일시상환 부담을 겪거나 금융이용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충분한 안전장치를 마련할 방침이다.

고 위원장은 "현재 금감원 등과 함께 자영업자의 경영·재무 상황을 MRI 찍듯 미시분석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맞춤형 대책을 검토하겠다"면서 "금융시장 및 산업 내 잠재부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필요 시엔 과감하고 선제적 채무조정 시행 등을 통해 '건전성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2020년 4월 시작된 중기·소상공인 금융지원은 이후 3차례 연장을 거쳐 오는 3월 종료를 앞두고 있다. 지금까지 집행된 대출 금융지원 규모는 272조2000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오미크론 변이 확산 등으로 영업 정상화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어서 금융지원이 종료되면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부실화가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금리 인상기라는 것도 불안 요인이다.

고 위원장은 "상환여력이 낮아진 잠재부실 채권이 지속 누적되면 금융안정을 위협할 수 있다"면서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 업황 개선 지연과 금리인상 등 환경변화가 맞물리면 자영업 대출 시장 자체가 크게 위축되면서 자영업자의 금융애로가 더욱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권에도 "자영업자 대출 부실 등에 따른 부정적 충격 발생 가능성을 감안해 대손충당금 등 손실흡수능력을 충분히 확충해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