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정부 입장 존중하길 기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간담회에서 기자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1.17. [사진=기획재정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추경) 규모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당 측 추경 증액 움직임에 반대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후 세종정부청사 기재부 기자실에서 열린 출입기자간담회에서 설을 앞두고 추진 중인 추경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방역 강화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과 방역 역량 확충에 초점을 둔 '원포인트' 추경"이라고 이번 추경을 설명했다. 이어 "총 14조원 규모로 편성 중이며 이중 약 12조원은 소상공인을 지원한다"고 전했다.

특히 "여러 경제·재정 여건과 연초 원포인트 추경인 점을 고려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가 제출한 추경 규모가 유지될 필요가 있다"고 힘줘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이런 정부 입장이 존중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 주 월요일인 오는 24일 국회에 이번 추경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정부는 주말을 앞둔 지난 14일 총 14조원 규모 추경안을 내놓았다. 문재인 정부 들어 10번째이자 역대 가장 빠른 추경 편성안이다. 1월에 추경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하는 건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 이후 71년 만에 처음이다.

당정 협의에 앞서 추경 규모를 먼저 확정·발표한 것도 이례적이었다. 다만 정부안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제시한 25조~30조원에 크게 못 미친다. 이 때문에 여당에서는 증액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정부 입장은 단호하다. 홍 부총리는 증액과 관련한 취재진 질문에 "중언부언하지 않겠다"며 반대 입장을 재차 밝혔다.

홍 부총리는 기준금리 인상과 추경이 동시에 이뤄지는 게 '엇박자'라는 지적에 재정·통화 정책이 상호보완하는 '폴리시 믹스'라고 대응했다. 그는 "이번 소상공인과 방역을 목적으로 한 재정 정책은 자산시장·물가 안정 등 위기 대응 차원의 통화정책과 보완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14일 한국은행은 돈줄을 죄는 기준금리 인상을 발표했다. 이어 같은 날 기재부에서 대규모로 돈을 푸는 추경을 발표하자 정책 방향이 충돌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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