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선공약 숨은 1인치 ⑪외교·안보>
  • "한·미 동맹 강화…현 정부와 다르다"
"누가 돼도 문재인 정부의 외교 전략과는 다르다." 올해 미국과 중국은 각각 중간선거와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 3연임 성공 여부 등 굵직한 정치 이슈를 안고 있으며, 북한은 연초부터 미사일을 쏘아올리고 있다. 일본은 여전히 가깝고도 멀다. 문재인 정부의 '종선선언'이 동력을 잃으면서 한반도 정세는 안갯속이다. 

그러나 차기 대선 후보들의 공약 대결에서 외교·안보 분야는 찾기가 쉽지 않다. 기조는 다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실용'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자강'에 각각 방점을 뒀다. 이런 가운데 현 정부 기조와는 다르게 한·미 동맹 강화, 한·일 관계 개선 등에 뜻을 같이해 눈길을 끈다. 물론 구체적인 정책이나 비전은 없는 상황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왼쪽)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지난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진행된 '2022년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서 박수를 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①"친북 대신 '기브 앤드 테이크'"

대북 정책에 있어 두 후보 모두 '친북'과는 거리가 멀다. 이 후보 측은 '주고받는(give and take) 협상'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위성락 선대위 실용외교위원장은 최근 열린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화상 대담에서 "(이 후보는) 북한이 약속을 어기거나 잘못된 행동을 할 때 명확하게 지적하고 대응해야 한다고 말해왔다"고 강조했다. 다만 대화 재개를 위한 노력은 지속할 전망이다. 비핵화 문제 해결을 위한 접근법도 다양하게 가져갈 것으로 보인다.

윤 후보 측은 북한 행동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되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는 건드리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현 정부에서처럼 북한에 '올인'하지 않겠다는 뜻도 분명히 해왔다. 일단 집권 초기에 비핵화 로드맵을 북한에 제시하고, 조건부 제재 완화(스냅백)보다는 경제적·인도적 지원을 통한 보상 방안을 찾기로 했다.

② "한·미 동맹 강화"

실용이든 자강이든 미국과는 동맹 관계를 지속·강화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실용적 측면에서 보면 가치를 공유하는 미국과 가깝게 지내고 중국과는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이 후보가 외교·안보 공약 담당 부서 이름을 '실용외교위원회'로 지은 이유도 여기에 있다.

윤 후보 측은 '전략적 명료성'을 강조했다. 한·미 동맹에 기초해 국익을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미국·일본·호주·인도가 참여하고 있는 비공식 안보회의체 '쿼드'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도 밝힌 바 있다. 또 기술패권 시대에 글로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선 선도국끼리 기술을 공유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윤 후보는 지난달 28일 열린 주한미국상공회의소 간담회에서 "미국을 포함한 디지털 강국과 협력해 원천기술 개발과 표준체계를 공동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③"사과 기반 한·일 관계 개선"

한·일 관계가 개선돼야 한다는 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는 양국을 넘어 한·미·일 협력 증진과 국제사회에서 외교적 입지를 다지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이 후보 측은 보고 있다. 롤모델은 '김대중-오부치 선언'(1998년)이다. 이 합의문은 일본의 식민 지배에 대한 반성과 사죄를 처음 공식적으로 명문화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윤 후보 측도 방향성은 다르지 않다. 앞서 윤 후보는 "한·일 양국이 가까운 관계가 돼야 과거사 문제를 잘 풀 수 있다"며 "지금의 한·일 관계는 '관계가 없다'고 할 정도"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과거에 했던 대로만 하면 복원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봤다. 역사·경제·안보 협력을 포괄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도 다졌다. 일본에서는 윤 후보가 관계 개선에 더 적극적이라는 의견과 누가 되든 눈에 띄게 나아지진 않을 것이란 회의론이 공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④"주권 강화··· 친중은 '글쎄'"

한·중 관계는 미국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관련해 이 후보 측은 중국을 '동반자'로 인식하되 미국 눈치를 볼 필요도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베이징 동계올림픽 보이콧과 관련해서도 "미국이 화내지 않을까 눈치 보고 고민하면 잘못된 결정에 이를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윤 후보 측도 '반중'에 가깝다. 윤 후보는 "현 정부가 중국 편향적인 정책을 펼쳤으나 국민 대부분이 중국을 싫어하는 등 결과가 좋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문 정부의 '3불(不) 정책'은 협의도 아니고 국가안보 상황에 따라 입장이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취지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추가 배치 가능성도 열어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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