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만난 최태원 상의 회장 "공정거래 탄력 운영 필요"

급변하는 글로벌 산업·시장 상황 강조...조성욱 위원장 "올바른 거래질서 확립 힘쏟겠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앞에서 “글로벌 기업과의 경쟁에서 불리한 점이 없도록 공정거래정책의 탄력적인 운영을 바란다”고 성토했다.

대한상의는 13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 회관에서 조 위원장을 초청해 개정 공정거래법에 관한 정책강연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최 회장은 “지금과 같이 세계적으로 산업과 시장판도가 급격하게 재편되는 상황에서는 우리가 세계시장의 공급자가 되느냐 수요자가 되느냐에 따라 국가명운이 크게 갈릴 것”이라며 급변하는 글로벌 산업계의 상황을 설명했다.

이날 강연회는 경제계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올해 공정거래 정책의 방향성을 공유받고 이와 관련한 의견을 교환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 회장은 “공정거래법이 40년 만에 전면개정돼 올해부터 본격 시행된다”며 “또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과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등 중요법인이 입법을 추진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강연회는 기업들에 공정거래정책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해 마련한 자리지만 정책당국에도 기업들 입장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이 이와 같이 공정거래정책의 탄력 운영을 강조하고 나선 것은 글로벌 산업계가 급변하는 가운데 공정거래 관련 규제가 변화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데 대한 경제계의 불만을 표출한 것으로 해석된다.

최근 국내기업들은 세계 시장에서 경쟁해야 하는 상황에서 규제에 얽매여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우려가 퍼지고 있다.

조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올해 공정위의 3대 핵심 과제로 △디지털 분야 불공정행위 근절과 디지털 공정경제 기본 규범 제도화 △대·중소기업간 자율적 상생문화 확산과 취약계층 포용 기반 강화 △대기업집단 규율체계 합리성 제고와 향상된 규율 시장 안착 등을 제시했다.

또 △단계적 일상회복 과정에서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불공정·소비자피해 대응 △불공정행위 신속 차단과 내실 있는 피해 구제 시스템 구축 등을 현안 과제로 내세웠다.

조 위원장은 “디지털 공정경제 구현으로 지속가능한 혁신기반 마련, 상생하는 시장 환경조성, 올바른 거래질서 정립 등에 힘을 쏟겠다”며 “플랫폼 거래에서 소상공인과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모빌리티·온라인쇼핑 등 혁신 분야의 독점력 남용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13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 회관에서 열린 개정 공정거래법에 관한 정책강연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대한상공회의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