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이낙연 작심발언 "차별화 위해 文정부 사실과 다른 평가 안 돼"

"수출산업뿐 아니라 공업, 농어업, 금융, 의료, 교육 등 혁신 확산"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국가비전·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는 12일 "적어도 민주당은 차별화 같은 선거전략 때문에 정부의 성취까지를 사실과 다르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라고 작심 발언했다. 이는 최근 이재명 대선 후보와 민주당이 야당의 '정권심판론'에 대응하기 위해 차별화 행보를 강화하는 것에 대한 경계 메시지로 풀이된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가비전·국민통합위원회 혁신비전회의에서 "민주당은 모든 분야에서 문재인 정부의 성취와 과오를 공정하게 인정하고, 그 바탕 위에서 새로운 발전을 추구해야 한다"며 "그래야 민주당이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이 전 대표는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은 혁신으로 이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960년대 가발과 섬유를 수출하던 대한민국이 이제는 반도체, 바이오, 미래차를 수출하고 있다"며 "부단한 혁신이 그런 변화를 가져왔고, 수출산업뿐만 아니라 공업, 농어업, 금융, 의료, 교육 등 거의 모든 분야로 혁신이 확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 차를 3대 미래전략산업으로 설정하고 정책적·재정적 지원을 늘렸다"며 "문재인 정부의 성취 가운데 과학기술과 국방력의 신장을 우리는 잊어버리곤 한다"고 아쉬워했다. 

다음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12일 국가비전⸱국민통합위원회 혁신 비전회의 기조연설문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국가비전·국민통합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이낙연 전 대표가 5일 광주시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가비전·국민통합위원회 광주비전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가비전 국민통합 위원회가 오늘은 혁신 비전회의를 엽니다. 오늘은 혁신경제를 주도해 가실 여러분을 모시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참석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은 혁신으로 이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1960년대 가발과 섬유를 수출하던 대한민국이 이제는 반도체, 바이오, 미래차를 수출하고 있습니다. 부단한 혁신이 그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수출산업 뿐만이 아닙니다. 공업, 농어업, 금융, 의료, 교육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혁신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문재인정부는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를 3대 미래전략산업으로 설정하고 정책적 재정적 지원을 늘렸습니다. 우리는 그 성과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전기차 배터리는 세계시장 점유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국내 수소차 보급률은 2020년에 세계 1위에 올랐습니다. 전기차 판매도 10만대를 돌파해 세계 4위를 기록했습니다. 
 
바이오 수출은 2020년에 처음으로 10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시스템반도체는 일본의 소재 수출규제를 뛰어넘으며 2020년에 수출 30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우리는 경제규모 세계 10위, 무역 세계 8위의 경제강국이 됐습니다. 그런 눈부신 성장에는 제조업 경쟁력 세계 3위, 혁신역량 세계 5위, GDP 대비 R&D 재정 비율 세계 1위 같은 저력이 기여했습니다.  
 
문재인정부의 성취 가운데 과학기술과 국방력의 신장을 우리는 잊어버리곤 합니다. 적어도 민주당은 차별화 같은 선거전략 때문에 문재인정부의 성취까지를 사실과 다르게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민주당은 모든 분야에서 문재인정부의 성취와 과오를 공정하게 인정하고, 그 바탕 위에서 새로운 발전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래야 민주당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높아질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는 GDP 대비 R&D 투자 비중에서 세계 선두에 섰습니다. 그러나 R&D 행정은 개선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R&D 행정의 과제를 말할 때면, R&D 사업의 성공률을 낮추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곤 합니다. 단기적 성공을 중시하다 보니, 기초기술보다는 쉽게 얻을 수 있는 응용기술에 치중하는 경향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시간이 걸리고 성공률이 낮더라도 기초기술의 개발에 역량을 더 쏟아 넣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R&D 행정을 ‘성공만을 좇는 행정’에서 벗어나 ‘실패를 응원하는 행정’으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행정 주도의 R&D를 전문가 중심, 현장 중심의 R&D로 개선해야 합니다. 문재인정부도 ‘사람중심의 R&D혁신’을 추구하며 현장 연구자 중심의 R&D를 유도해 왔지만, 그런 방향을 충분히 내실화시켜야 합니다. 
 
R&D를 포함한 과학기술의 발전을 체계화해야 합니다. 과학기술부뿐만 아니라 정부 내 모든 유관부처의 R&D를 체계적으로 총괄하고, 혁신을 경제 사회 전반으로 확산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고려에서 문재인정부는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부활시켰고, 과기부에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신설했습니다. 이제 새 정부에서는 과학기술혁신 부총리를 두겠다는 이재명 후보의 공약에 저도 찬동합니다. 저도 그런 공약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굴뚝산업으로 먹고 살던 시대는 우리에게 다시 오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이 살 길은 과학기술이 주도하는 혁신경제에 있습니다. 과학기술자가 대접받는 대한민국, 과학기술자가 걱정 없이 연구에만 몰두할 수 있는 대한민국으로 만들어 갑시다. 용기와 열정의 혁신가, 통찰과 집념의 연구자와 창업자들에게 든든한 후원자가 되는 대한민국으로 발전시켜 갑시다. 간섭과 통제를 대담하게 없애고 넉넉하게 신뢰와 자율을 주는 정부, 실패했을 때 손 잡아 주며 오히려 실패를 응원하는 정부를 세웁시다. 제4기 민주정부가 그 일을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