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 대중골프장 향해 칼 빼든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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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훈 기자
입력 2022-01-08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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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세금 7000억원 감면

  • 회원권 팔며 이용료는 천정부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지난 2000년 골프 대중화를 선언했다. 골프장을 회원제와 대중제로 나눴다. 대중골프장으로 등록하면 세금 혜택을 줬다. 이에 너도나도 대중제로 전환했다. 새로 짓는 골프장도 대중제를 선택했다. 

문제는 골프 대중화가 완벽하지 못하다는 점이다. 제재를 가하거나, 감시할 기구조차 없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몇몇 대중골프장이 편법을 썼다. 유사 회원권 판매 등이다. 무늬만 대중골프장이지 회원제나 다름없었다.

골프장 이용료(그린피)도 마찬가지다. 내장객에게 돌아가야 할 세금 혜택은 고스란히 사주의 배만 불리고 있다. 최근 강원 홍천군에 위치한 한 대중골프장은 주말 입장료가 37만원까지 치솟았다. 회원제 비회원 평균 입장료(26만원)에 비하면 무려 11만원 비쌌다.

골퍼들의 원성이 높아지자, 1월 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편법 대중골프장을 향해 칼을 빼 들었다. 그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페이스북을 통해 "골프 인구 500만명 시대에 걸맞게 대중골프장 운영 방식을 건전화하겠다"고 적었다.

이어 "대중골프장의 회원제식 운영을 근절하겠다. 지난 연말 통과한 체육시설법에 따라 대중골프장의 회원 모집 금지, 이용 우선권 제공과 판매 금지 등의 규정이 잘 지켜지도록 문화체육관광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유기적 협조 아래 철저히 감독하겠다"며 "운영심사제를 도입하겠다. 체육시설법 개정 후속 조치에 따른 규정을 신설해 일방적인 요금 인상을 억제하고 적정 수준을 유지하도록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지난해(2021년) 대중골프장에 감면해준 세금은 7000억원 이상이다. 이에 대해 이재명 후보는 "국민이 편리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점검하고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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