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안정책연구소, '범죄 예측 시스템 강화' 주장...강력범죄 차단 목적

국내 범죄 예방 시스템 한계 명확

[사진=연합뉴스]

형사 분야에서 범죄 예측 시스템을 강화해 강력범죄를 차단해야 한다는 연구가 나왔다. 

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의 윤상연·장일식 연구관은 최근 '한국경찰연구'에 '경찰의 탐문·첩보 수집 강화를 통한 예방적 형사활동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논문은 선진국의 경우 데이터 분석을 통한 범죄 예측에 주력하고 있다며 한국도 범죄 예측 시스템의 강화를 주장했다. 국내에도 범죄 데이터와 첩보를 활용하는 시스템이 있지만 부족하다는 것이 논문의 주장이다.

경찰청 차원에서 예방적 활동을 강조한 생활안전 분야의 범죄위험도 예측·분석 시스템(PRE-CAS) 등이 국내 범죄 예측 시스템의 대표 사례다. 

국내에는 경찰이 경찰청 수사국의 KICS(Korea Information System Criminal Justice System)를 활용해 범죄 발생 동향을 분석하고, CIAS(Criminal Intelligence Analysis System)로 범죄 첩보를 관리하기도 한다. 수사관들이 활용하는 지리적 프로파일링 시스템(GeoPros), 다크웹 불법정보 추적시스템(Dint) 등도 있다.

그럼에도 연구진은 국내 범죄 예방 시스템의 첩보량이 적고 현실 적용에 한계가 많아 활용도가 낮은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구진은 범죄 유형별로 구체적인 첩보와 통계 분석 구체화를 통한 예측이 필요하다고 했다.

연구진은 "마약과 가정폭력, 아동학대, 데이트폭력 등의 경우는 범죄조직과 강력범죄 출소자를 위주로 살펴보며 정보원과 주민, 커뮤니티, 다크웹 등 온라인 등에서 나온 정보 위주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살인과 납치·조직폭력 같은 강력범죄는 주민 신고와 지역 공동체 제보, 정보원 등을 활용한 탐문을 통해 심리 압박과 경고를 지속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연구진은 "단일 정보만으로는 첩보의 가치가 낮은 경우가 많아 연계를 통해 정보의 가치를 높이는 전략을 활용해야 한다"며 "범죄자 간 관계 분석을 통해 핵심 인물을 추출하는 방법 등 정보 활용 범위와 절차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규정을 설정하는 일부터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