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특수학교 기공식 참석 직접 결정…"대통령이 가야할 곳"

박수현 "발달장애인 국가책임제 발전 기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공주대 부설 장애학생 특수학교 설립 간담회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청와대는 지난달 29일 열린 공주대 부설 장애학생 특수학교 기공식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참석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브리핑에 없는 대통령 이야기' 서른번째 글에서 문 대통령이 당시 행사에 참석하게 된 과정을 소개했다.

참모진은 대통령 축사를 보내거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메시지를 발표하는 정도를 검토했지만, 문 대통령이 행사 의미를 생각해 "제가 직접 가겠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박 수석은 "준공식도 아닌 기공식은 대통령 임석 행사 기준에 미치지 못했고, 김정숙 여사 참석할 행사도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 그러나 대통령 생각은 달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기공식 현장에서 '올해 수많은 행사를 다녔지만 가장 따뜻하고 훈훈한 일정'이라고 말했는데, 청와대 복귀 후 참모회의에서도 '대통령이 가야 할 곳이 바로 이런 곳'이라고 의미를 거듭 강조했다"고 전했다.

박 수석은 문 대통령이 이번 행사 참여는 물론이고, 발달장애인 정책에 관심이 많은 배경을 설명했다. 지난 2018년 어린이날 행사에서 문 대통령은 보건복지부 장관과 '치매 국가책임제' 이야기를 하던 중 "치매환자 가족처럼 발달장애인 부모 부담이 과중해 국가가 그 책임을 나눠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그해 9월 1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발달장애인 평생케어 종합대책' 발표회에 기획재정부 예산실 공무원들이 초청된 일화도 적었다. 종합대책이 연초에는 계획에 없었고 어린이날에 갑자기 나온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시작된 일이어서, 사실상 여름부터 예산 편성에 애쓴 이들을 격려하고자 했다는 것이다.

그 결과 복지부의 발달장애인 지원 예산이 2018년 85억원에서 지난해 1512억원으로 증가했다고 박 수석은 밝혔다.

박 수석은 "발달장애인의 영유아 시기부터 청소년기·청년기·중장년기까지 생애주기별 필요 서비스를 분석해 맞춤형으로 만든 최초의 종합대책을 문재인 정부에서 선보였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발달장애인법'이 2014년 처음 제정된 이후 제대로 실천하기 위한 종합정책들이 만들어지지 않아 매우 안타까워했는데, 대통령 취임 후 비로소 만들게 돼 매우 기뻐했다는 후문이다.

이어 "발달장애 정책이 문 대통령의 시선과 공감을 디딤돌 삼아 비약적으로 발전했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다"며 "다음 정부가 발달장애 국가책임제로 더욱 발전시켜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