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정지원 손보협회장 "실손보험 비급여 사전 예방적 대안 마련해야"

당국과 빅테크 우월적 지위 남용 방지 방안 논의 예정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일부 부당한 과잉청구 등으로 선량한 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증가하고 보험제도의 지속성 문제까지 제기되고 있다. 관계부처와 함께 보험금 지급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을 만들어 과잉진료를 차단해야 한다."

정지원 손해보험협회 회장(사진)은 31일 신년사에서 "실손의료보험의 정상화는 2022년에도 중요한 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회장은 실손보험 정상화를 위해 문제가 된 백내장과 도수치료 외에도 사전에 보험금 누수를 방지할 방안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빅테크와의 규제 형평성 해소도 내년도 주요 과제로 꼽았다. 그는 "시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빅테크 기업의 보험시장 진출은 건전한 시장질서가 유지돼야 소비자 편익도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다는 점이 충분히 고려돼야 할 것"이라며 "금융당국과 긴밀한 논의를 통해 빅테크 기업의 우월적 지위 남용 금지 등 합리적인 규율체계를 마련하겠다"고 언급했다.

이 밖에도 그는 △요양서비스 시장에서 보험 역할 강화 △비급여 진료비 고지의무 위반 제재 신설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과잉치료 관행 개선 방안 이행 △자동차보험 한방첩약·상급 병실 보험금 누수 차단 △식당 식중독과 건설 현장 붕괴 피해자 보상 보험 도입 등을 내년 과제로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변화는 삶의 법칙이다. 그리고 과거와 현재만 바라보는 사람들은 반드시 미래를 놓치게 될 것'이라는 존 F. 케네디 미국 전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하며 "변화를 일상으로 받아들이고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며 "변화하는 트렌드를 재빠르게 읽고, 끊임없이 도전하고 유연하게 혁신한다면 손보산업의 밝은 미래가 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