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2021년 통신분쟁 75.4% 해결

분쟁조정 신청 2020년 572건→2021년 1135건 '대폭 증가'

[사진=연합뉴스]

방송통신위원회는 28일 통신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의 ‘2021년 통신분쟁조정 처리결과’를 공개했다.
 
방통위는 이날 한 해 동안 1135건의 통신분쟁조정 신청을 받아 951건을 처리하고 이 중 75.4%인 717건을 합의 또는 수락 등으로 해결했다고 밝혔다.
 
조정신청은 분조위가 출범한 2019년 6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727건을 기록했고, 올해에는 1135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분쟁해결률은 올해 75.4%로 2019년 6월부터 지난해까지 53%보다 22.4% 포인트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조정안 불수락으로 종결된 비율도 24.6%로 동기 대비 21.1% 포인트 낮아졌다. 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유·무선 모두 KT가 가장 많았다. 10만명당 가입자 기준으로 무선부문은 KT(2.1건), LG유플러스(1건), SKT(0.7건) 등으로 나타났다.
 

유선부문은 LG유플러스(1.9건), SK브로드밴드(1.2건), KT(0.6건), SKT(0.6건) 순으로 집계됐다. 분쟁유형별로는 이용계약 관련이 41.6%로 가장 많았다. 중요사항 미고지는 33.5%, 서비스 품질 관련은 19.2%로 나타났다. 대부분 조정신청에서 손해배상이나 요금감면을 요구했다.
 
분쟁해결 비율이 가장 높은 무선부문 사업자는 LG유플러스(77.8%)다. KT(70.0%), SKT(66.7%)가 뒤를 이었다. 유선부문에서는 LG유플러스(88.0%), KT(80.2%), SK브로드밴드(78.9%), SKT(75.0%) 순으로 나타났다.
 
조정안 수락률은 무선부문에서 KT가 16.3%로 가장 높았다. LG유플러스(15.5%), SKT(13.4%)가 뒤를 이었다. 유선부문은 KT(20.8%), LG유플러스(15.2%), SK브로드밴드(13.5%), SKT(12.4%) 순이다.
 
5G 관련 분쟁조정 신청은 지난해 137건에서 올해 227건으로 증가했다. 조정안 불수락률은 지난해 91%에서 올해 72%로 전년 대비 19% 포인트 감소해 개선됐다.
 
한상혁 위원장은 “분쟁해결률이 높아진 것은 제도 도입 2년 남짓한 기간에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국민들의 지원군으로 안착했다는 반증”이라며 “앱마켓에서의 분쟁도 분쟁조정대상에 포함된 만큼 이를 널리 알려 국민들이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