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진교 칼럼] 2022년 국제통상, 험난한 파고가 몰려온다

[서진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신축년 소 해가 저물고 있다. 국제통상의 관점에서 올 한해는 미·중 갈등이 서서히 심화되는 가운데 미국이 동맹을 기초로 전방위적으로 자기 세력을 확대, 구축한 해로 기억될 듯싶다.

지난 1월 20일 취임한 바이든 대통령은 대중국 정책만큼은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을 그대로 따랐다.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 때 발동한 대중 관세를 그대로 유지했다. 안보를 이유로 첨단제품의 대중 수출통제와 중국기업의 대미투자심사를 더욱 강화해 중국으로의 첨단기술 이전을 사실상 막아버렸다. 게다가 민주와 인권이라는 보편적인 가치를 내세워 정치․외교적으로도 중국을 강하게 비난하였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 정책이 전임 트럼프 행정부 때보다 더 강력하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1년은 미국이 중국과의 직접 대결보다 한발 물러나 있으면서 우군 만들기에 전념한 해로 보는 것이 맞을 듯하다. 즉, 전통우방과의 결속강화를 통해 동맹을 재건하고 이에 기초해 대중국 견제에 동맹과 함께 연합전선을 구축한 해가 2021년 올해였다.

먼저 대서양을 사이에 둔 핵심 동맹인 미국과 EU는 지난 6월 정상회의를 통해 미-EU 무역기술위원회(TTC)를 출범시키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지난 9월 미국 피츠버그에서 TTC 1차 회의가 개최되었다. 1차 회의에서는 첨단기술에 대한 논의뿐만 아니라 비시장경제국의 불공정 경쟁행위를 어떻게 공동으로 대처할 것인지도 함께 논의되었다. 비시장경제국가가 중국임은 누구나 안다.

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의 움직임은 매우 다양했다. 미국은 남중국해 갈등을 감안하여 인도, 호주, 일본을 연계한 4자 안보협의체(QUAD)를 먼저 활성화시켰다. 이후 전통우방인 일본과 우리나라에 대한 접근과 함께 아세안 주요국에 대한 동맹 재건을 추구하였다. 특히 일본과의 관계는 내용보다 실질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발전시켰다. 좋은 예가 지난 11월 미국과 일본이 합의한 상무산업 파트너십이다. 미-일 상무산업파트너십의 주요 목표 중 하나는 자유롭고 공정한 경제질서의 유지이다. 자유롭고 공정한 경제질서가 권위주의적 비시장경제국인 중국을 겨냥하고 있음은 쉽게 알 수 있다. 여기에 일본 스스로 미국과의 관계를 강화했다. 최근 출범한 기시다 내각의 경제안전보장 추진전략이 그것이다. 일본이 추진하고 있는 경제안전보장의 핵심은 기술수출 통제강화와 중요 물자의 공급망 강화이다. 그 안에는 중국제품과 시스템의 사용을 제한하는 등 중국을 겨냥한 조치가 다수 들어있다.

아세안에 대해서도 미국은 많은 공을 들였다. 부통령은 물론 국무장관과 상무장관, 무역대표 등 안보와 통상관련 각료들의 아시아 순방이 최근까지 계속되었다. 이는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IPEF)에 아세안의 많은 민주국가들이 참가하기를 미국이 원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에게도 여러 차례 참여 요청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미국은 내년 초부터 이 경제프레임워크 논의를 본격 개시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 주도의 경제프레임워크는 공급망 안정화, 디지털무역의 표준, 기후변화 및 청정에너지 등 최근의 핵심 이슈는 물론 민주적 가치도 의제로 다룰 예정이다. 따라서 중국이 이 경제프레임워크에 가입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해당 프레임워크는 미국의 아시아로의 재귀환을 의미하며, 과거의 TPP보다 더욱 강력한 미국 중심의 그러나 중국을 배제한 지역협정이 될 수 있다. 미국이 없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발효가 가까워지고 중국이 CPTPP 가입을 신청하면서 복잡해진 아시아 지역의 통상질서 속에서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는 미국의 새로운 대중국 견제협정으로 자리잡을 전망이다.

한편 그동안 활동이 주춤했던 미국과 EU, 일본의 3자 대화(Trilateral Dialogue)도 미국의 주도로 재가동되었다. 지난 11월 미국, EU, 일본의 통상장관들은 공동성명을 발표하면서 향후 비시장경제국의 보조금을 효과적으로 규제하기 위한 규정 만들기를 가속화할 것임을 밝혔다. 현행 WTO 규범은 시장경제를 전제로 하고 있어 중국과 같은 비시장경제국에게는 별도의 특별한 규범이 필요하다는 시각이다. 선진 7개국 정상회의 역시 미국이 적극 활용했다. 공동성명을 통해 민주, 자유, 인권 존중을 핵심 가치로 내세우며 중국을 비난하는 동시에 동맹의 결속을 통해 중국에게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이렇게 본다면 올해 초 바이든 행정부 출범 시 전통우방을 중심으로 동맹관계를 복원해 대중국 경쟁에서 공동전선을 펼치겠다고 언급한 그대로가 2021년에 추진되었고 또한 상당부분 실현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럼 2022년 내년 미·중 갈등은 어떤 모습이 될까? 상식적으로 우군 만들기의 세력 확장과 구축이 끝났으면 그 다음 순서는 아마도 본대결일 것이다. 특히 내년은 미국과 중국 모두가 정치적으로 어려운 시기다. 11월에 미국은 중간선거가 있고 중국도 시진핑 주석의 3연임이 달린 제20차 공산당대회가 연말로 예정되어 있다. 현재 인기가 바닥으로 떨어진 바이든 대통령이 대중국 때리기를 통해 표심을 자극할 수도 있다. 마찬가지로 중국도 3연임을 앞둔 시진핑 주석은 미국과의 대결에서 중국민의 자존심을 지키지 않을 수 없는 처지이다. 갈등이 커질 경우 어느 한쪽도 쉽게 양보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국제통상에서만큼은 내년이 올해보다 더 험난한 파고가 몰려올 한 해가 될 것이다. 차기 정부가 직면할 통상환경이 너무 엄중하다.


서진교 필자 주요 이력 

△고려대학교 농업경제학과 △미 메릴랜드대 자원경제학 박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관세청 자체평가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