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총리 "원전 추가건설 멈췄지만, 원자력 기술은 발전해야"

"선도적 기술혁신으로 미래 원전시장 선점"

김부겸 국무총리가 12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0차 원자력진흥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부겸 국무총리는 27일 "지난 대선에서 모든 후보가 약속한 대로, 공론화를 통한 사회적 합의하에 원전 추가건설은 멈추었지만, 원자력 기술 자체는 소형모듈원전 등 보다 다양하고 안전한 방식으로 계속 발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10회 원자력진흥위원회에서 "'문무대왕과학연구소'를 차질 없이 완공하고 안전성과 경제성이 강화된 차세대 소형모듈원전(SMR) 개발, 첨단 융복합 해체기술 확보 등 선도적 기술혁신을 통해 미래 원전시장을 선점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6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2022∼2026년)과 '제2차 고준위 방폐물(방사성 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사용후핵연료 처리기술 연구·개발(R&D) 현황 및 향후 방향' 등 3개 안건이 심의·의결됐다.

김 총리는 "기후위기 시대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대전환은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 대세가 됐다"며 "이러한 변화는 원자력 이용과 관련해 우리에게 더 많은 기술적 발전과 안전성을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가동 중인 원전을 향후 60여년간 중요한 에너지원으로 활용해야 하는 만큼 안전한 관리 방안을 수립하는 데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며 "데이터를 활용한 지능형 감시진단 예측 기술을 개발하고, 사이버 위협 등에 대비해 방호체계를 고도화하겠다"고 말했다.

향후 5년간 2조7000억원 투자도 약속했다. 원자력을 기반으로 수소를 생산하는 등 탄소중립에 기여하거나 극지·해양·우주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미래 원자력 기술을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김 총리는 또 고준위 방폐물 관리 기본계획과 관련해 "과학적 조사·연구, 주민동의 등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관리시설 확보 로드맵을 구체화했다"며 "관리시설 유치지역 지원을 위한 범정부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전담조직 설치와 특별법 제정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사용후핵연료의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의 문제로, 더는 결정을 미룰 수는 없다"며 "오늘 논의되는 모든 사항을 국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기반으로 투명한 정보 공개와 주민 참여라는 원칙하에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