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기시다, 내달 미국 대신 호주 갈 듯...양국 군부대 방문 문턱 낮아져

호주, 미국 다음으로 '일본 최대 군사협력국' 올라서

중국을 겨냥한 일본과 호주의 군사협력이 본궤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다음 달 미국 대신 호주를 방문하고 관련 협정을 체결할 예정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27일 요미우리신문은 다수의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일본과 호주 정부가 국가 간 안보 협정의 하나인 '원활화 협정(RAA, Reciprocal Access Agreement)'의 내년 1월 체결을 목표로 최종 조율에 들어갔다고 보도했다. 

목표대로 조율이 이뤄진다면, 기시다 일본 총리는 내년 1월 호주를 방문해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와 만나 협정서에 서명할 예정이다. 다만 코로나19 상황 등으로 방문 일정에 차질이 생길 경우 양국은 호주 주재 대사를 통해 협정서를 주고받는 방향으로 조율 중이다. 

RAA를 체결할 경우, 양국 군이 공동훈련을 위해 군부대가 상대국에 입국할 때 심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훈련에 필요한 장비를 수송하는 수속 과정도 간소해진다. 이에 따라 양국 군은 더 자주 훈련하고 더욱 다양한 작전을 전개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최고 등급의 안보 협정인 안전보장조약에선 상대국 군의 장기 주둔을 허용하지만, 그 아래 단계인 RAA는 공동훈련 등 군부대의 단기 체류만을 염두에 둔다. 
 

지난 11월 27일 일본 도쿄의 육상자위대 아사카주둔지를 방문해 10식 전차에 탑승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사진=AFP·연합뉴스]

양국의 지난 RAA 체결 협의는 2014년 7월부터 시작했으나, 지난해 11월 모리슨 호주 총리의 방일 당시 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탄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주도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안보 협력체인 쿼드(QUAD, 미국·인도·일본·호주)에 함께 소속한 양국은 중국의 해양 진출을 겨냥한 안보·군사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RAA를 체결할 경우 향후 양국의 관계는 사실상 '준동맹국' 수준으로 격상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일본이 안전보장조약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방위협력을 체결한 국가는 미국이 유일하다. 

일본과 호주가 RAA를 맺으면 안전보장조약을 제외한 모든 방위협력을 체결하게 된다. 양국은 올해 가을부터 '무기 등 방호 (협정)'을 발효한 상태다. 무기 등 방호란 외국군 함정이나 전투기가 평시 활동으로 훈련 등에 종사할 때 자위대가 경호하는 것을 말한다.

아울러 일본 정부는 미국과 호주에 이어 영국과도 RAA 체결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프랑스 정부도 일본과의 해당 협정 체결에 의욕을 보이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와는 양국의 기밀정보를 교환하는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만 맺고 있다.
 
다만 요미우리신문은 양국의 RAA 체결을 위해 국내 법률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양국은 RAA 협상을 2014년부터 진행했음에도 오랫동안 협의에 난항을 겪었던 것은 호주 정부가 일본 정부의 사형제도에 우려를 표해왔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양국은 호주 군인이 공무 중 일본에서 범죄를 저지를 경우 형사 절차와 관련한 일본 재판권을 면제하고, 공무 외의 범죄 행위에만 일본 법률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합의한 상태다. 

일본 정부는 양국이 RAA에 서명하는 대로 발효에 필요한 관련 법안을 마련해 내년 1월 17일 시작하는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이때 해당 형사 절차도 정비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