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업무량에 폭언까지”...코로나19에 손실보상 현업부서도 ‘죽을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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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경 기자
입력 2021-12-2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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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진공, 재난지원금 처리 등 업무 폭주

  • “민원인 폭언·과로 스트레스” 호소…인력 보강· 처우개선 필요

[사진 = 소진공]



#. 소상공인 관련 정책을 집행하는 소상공인진흥공단 직원들은 주말도 없이 연일 일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한정된 인원으로 각종 민원과 업무를 감당하다 보니 업무 가중과 인력 부족 현상이 벌어져서다. 특히 제대로 된 손실보상을 받지 못한 민원인의 심한 욕설과 폭언에 시달려 정신적 충격까지 호소하는 이들도 늘고 있다. 최근엔 방역지원금 지원까지 맡게 돼 정부 차원의 인력 지원이나 추가 보상이 없이는 더 이상 버티기 어렵다는 분위기다.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으로 소상공인 정책 지원 실무를 맡고 있는 소진공 소속 직원들이 2년째 계속되는 코로나19 상황에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손실보상금 지급 초기부터 꾸준히 인력 보충 필요성이 제기돼 왔지만, 코로나19 종식 이후를 고려해 충분한 인력 충원이 이뤄지지 못한 탓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소진공은 불과 800여명 남짓한 인력으로 소상공인 지원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소상공인이 644만명인 것을 고려하면 직원 1명당 약 8000명의 소상공인을 상대해야 하는 셈이다. 반면 소진공이 지난해 집행한 금융예산은 4조5535억원으로 전년(2조2163억원) 대비 두 배로 늘었다.

실제 소진공 직원들은 지난해부터 소상공인정책자금, 전통시장 안전관리 등 기존 업무에 더해 소상공인 재난지원금과 긴급대출 등 코로나19 피해 지원 실무까지 수행하고 있다. 직원들의 초과 근무 시간은 월 평균 30~45시간 수준이다. 하지만 공단의 인건비 부족 탓으로 초과근무 수당은 최대 19시간까지만 지급되고 있다. 나머지는 보상휴가로 대체하고 있지만, 지속되는 코로나19 대응 업무로 이마저도 활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늘어난 업무 대비 열악한 처우 역시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소진공 임직원의 전체 평균 연봉(2020년 기준)은 4909만원으로 중기부 산하 11개 공공기관 중 최하위다.

소진공 관계자는 “공단 직원들은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위기 상황에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특히 작년부터 이어진 네 차례의 재난지원금, 손실보상금에다 이번 방역지원금 집행까지 격무가 지속돼 피로도가 매우 높은 실정”이라면서 “장기화하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서라도 공단 인력 확충, 인건비 상승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이 관계자는 “소진공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업무 외에 공단 본연의 사업도 있다 보니 20명 남짓한 손실보상 담당 직원이 관련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보다 체계적인 대응과 소상공인의 성장·육성을 위해서는 소진공 직원들의 인건비 개선 등 처우 개선과 인력 보강이 시급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과로나 민원인 폭언 등을 이유로 장기간 치료 중인 직원도 늘어났다. 제대로 된 손실보상을 받지 못한 소상공인이 공단에 직접 찾아와 직원들에게 협박과 해코지를 일삼는 경우도 많았다. 지난 6월 공단 내 한 직원은 청와대 홈페이지 청원 글을 통해 “하루가 멀다 하고 자살 이야기, 항우울제 이야기가 블라인드(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에 올라온다”며 “(건강 악화로) 직원들이 쓰러지거나 수술하고, 정신과 약을 먹으며 버티고 있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이에 주무 부처인 중기부도 해결책을 찾기 위해 고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지난 7월 중기부가 한 차례 소진공 인력 충원을 뒷받침해준 상태에서 곧바로 추가 인력을 보충하긴 쉽지 않아 보인다. 임금 인상 역시 타 기관들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어 당장 해결책을 찾기는 어려울 것이란 게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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