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폐플라스틱 재활용 용도 확대 등 건의사항 접수

환경정책과 관련 규제에 대해 기업과 정부가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서울 중구 대한상의 회관에서 환경부와 공동으로 ‘기업환경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1998년 이후 매년 개최되고 있는 기업환경정책협의회는 정부와 기업이 모여 환경정책 방향과 업계 현안을 함께 논의하는 자리다.

이날 개최된 회의를 통해 한 기업 관계자는 폐기물관리법상 폐플라스틱 열분해유의 재활용 용도가 연료로 한정돼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용도에 원료도 포함해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 환경부 관계자는 “폐플라스틱 재활용 용도를 원료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하위법령을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회의에 참석한 또 다른 기업의 관계자는 “기업 연구소 특성상 연구 장비의 신‧증설 등 변경이 잦은데 변경 때마다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설치검사를 받아야 한다”며 “매달 3번꼴로 평균 3개월 걸리는 설치검사를 받아야 해 연구 활동에 지장이 있을 정도”라고 하소연했다.

이 밖에도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정부 지원 확대 △환경오염시설법 허가배출기준 설정 합리화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항목 및 주기 차별화 등 업계의 다양한 건의사항이 환경부에 접수됐다.

아울러 환경부는 ‘녹색금융 추진현황’을 기업들과 공유했다. 이를 통해 녹색분류체계, 환경성 평가체계, 환경정보공개제도에 대한 설명이 이뤄졌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올 한해는 203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확정 등 환경 이슈가 많았던 해”라며 “산업계가 탄소 감축을 현실적 문제로 직면하게 된 만큼 규제보다는 유인책 등 기업 경쟁력을 높일 환경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이 21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 회관에서 열린 ‘기업환경정책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한상공회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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