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내년 보유세 산정에 올해 공시가 적용키로..."실수요자 부담 완화"

공시가 현실화 계획은 차질 없이 추진키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월 2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시가격 관련 제도개선 당·정 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당·정이 공시가 현실화에 따른 1가구 1주택자들의 세 부담 증가를 완화하기 위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건강보험료 등 제도별 완충 장치를 보강하기로 했다. 우선 내년 주택 보유세 산정에 올해 공시가격 적용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0일 오전 당·정 협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히며 "당은 정부에 공시가 변동으로 1주택 실수요자들의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세심한 대응 방안을 촉구했고 정부는 제도별 영향 분석을 토대로 다양한 방안을 꼼꼼히 검토하고 준비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2022년도 보유세 산정 시 올해 것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방안 중 하나"라며 "(올해 공시가를) 활용한다고 하면 연동돼서 '동결'이라고 할 수 있다"고 전했다.

당·정은 종부세에 대해서는 한시적 납부유예 방식을 검토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정부에 1가구 1주택 12만호 가운데 고령자 가구인 6만호에 대해 종부세 납부유예 검토를 요청했다.

다만 당·정은 지난해 수립된 공시가 현실화 계획은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박 의장은 "1년 로드맵이 있다"며 "2030년까지 각각의 (현실화) 요율이 있는데 이것은 건들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이날 협의 모두발언에서 "올해 주택가격이 크게 상승한 데 이어 공시지가 현실화에 따라 표준주택 공시가격이 상당히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며 "내년 3월에 발표될 공동주택 공시가격 역시 큰 폭으로 뛸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송 대표는 "공시가격 상승은 재산세, 건강보험료 증가는 물론, 각종 복지수급 제한 등 여러 측면에서 국민께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며 "국민의 세금은 국회가 입법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인데 공시가격 현실화라는 행정조치에 의해서 국민의 세 부담이 가중되는 현실은 조정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과 정부는 민생 경제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공시가격 제도의 보완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장기거주 공제 확대 등 세 부담을 확실히 완화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살펴보겠다.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가 약속한 것처럼 공시가격 제도의 전면적인 개편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도 "공시가격은 조세와 복지수급의 기준이 되는 만큼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면서 "민주당은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세부담 상한율이라든가 공정시장가액 비율 등의 조정 가능한 모든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줄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청한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부동산 공시지가가 수많은 복지제도의 완충적 장치 없이 직접 영향을 주는 현 제도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며 "조정계수 제도 도입이라든가 제도적 개선 방안을 함께 만들어 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장도 "공시가격 인상은 재산세, 종부세, 건강보험료 증가, 그리고 복지수급 탈락 등 국민 부담으로 이어진다"며 "공시가 현실화 속도 조절은 당·정이 검토하지 않기로 했으나, 공시가 현실화로 인해 1세대 1주택자와 중산층의 재산세, 건보료가 늘어나지 않도록 당·정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