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탄소중립 위해 규제보다 유인책 확대해야”

유인책 마련 과정에 민간 의견 반영 필요성 강조...R&D 대상 세제·금융 지원 확대도 요청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규제를 강화하기보다는 유인책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10일 청와대에서 개최된 ‘탄소중립 선도기업 초청 전략 보고회’에서 “민간의 혁신과 창의성을 끌어낼 시스템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며 이와 같이 말했다.

그는 “일률적인 감축목표를 정해 규제하면 기업은 비용을 따져서 규제 수준까지만 지키려고 할 것”이라며 “사회 전체의 탄소 감축에 기여할 경우 (기업에) 그 성과에 비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면 감축 성과를 훨씬 더 높일 수 있다”고 제안했다.

탄소중립을 ‘피할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라고 본 최 회장은 무역이 국가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한국으로서 미국·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 글로벌 기업의 요구 등을 무겁게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민관 협력의 중요성을 다시금 상기시키고 힘과 지혜를 모으기 위한 국가적 과제를 제시했다.

최 회장은 “저탄소 경제 전환은 본질적으로 미래 에너지 주도권 문제이기도 하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한국이 선도국가로 입지를 다지고 에너지 자립국으로 올라선다는 목표를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의 막대한 연구·개발(R&D) 비용에 대해 세제·금융상의 지원책을 조금 더 고민해 볼 필요도 있다”며 “예를 들어 통합투자세액공제의 경우 대·중견기업도 상향해 볼 필요가 있다”고 요청했다.

탄소중립 시대에 산업계의 경쟁 방식이 바뀌고 있다는 점도 강조됐다. 최 회장은 “기존의 성장에서 게임의 룰이 경쟁이었다면 탄소중립은 기업 간 협력을 통해 이전에 없던 새로운 시장과 기회를 만들어 가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국내 15개 기업이 힘을 합친 ‘수소기업협의체’를 선도적인 사례로 제시한 최 회장은 “앞으로 더 많은 분야에서 기업이 서로 협력하고 정부가 이를 뒷받침하는 모델이 나오도록 해야 한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산업계를 대표해 저탄소 경제로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한 최 회장은 마지막으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유인책 방안 마련과 관련해 “민관 협력 체제를 통해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해법을 모색해 갔으면 한다”며 “기업과 전문가가 함께하는 별도의 연구반을 만들면 더욱 좋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가운데)이 12월 10일 청와대 충무실에서 열린 탄소중립 선도기업 초청 전략 보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