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위기 속 일상·민생 회복에 활용"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행정안전부]

2022년도 행정안전부 예산이 3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70조6649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지역활력 제고와 균형발전, 예방적 재난안전관리 등에 중점적으로 투입된다.

예산은 자치단체 핵심 자주재원인 지방교부세 65조560억원, 사업비 5조2327억원, 기본경비·인건비 3762억원으로 구성된다. 총액 기준 올해 대비 13조2198억원(23.0%) 증가했다.

당초 정부안보다도 4915억원이 증액됐다. 행안부는 "코로나19 위기 속 일상·민생의 완전한 회복 등을 위해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노력한 결과 지역사랑상품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자치경찰제 지원 등 28개 사업이 증액됐다"고 설명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예산은 정부안 2403억원 대비 3650억원 늘어난 6053억원으로 편성됐다. 영세 소상공인 이차보전 사업 예산은 20억원이 추가 반영됐다. 단계적 일상회복 과정에서의 지역방역 일자리 사업 예산 173억원이 추가됐고,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에 따른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정착 지원 예산 130억원도 신규 포함됐다.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시설 피해를 지원하는 풍수해 보험 예산은 254억원으로 정부안 대비 32억원이 증액됐다. 전산업무 효율성 증진과 데이터 보안 강화 등을 위한 제3정부통합전산센터 신축 예산은 정부안(151억원) 대비 375억원 많은 526억원으로 결정됐다.

내년 사업비 예산은 △지역활력 제고 및 균형발전 △예방적 재난안전관리 △디지털 기반 정부혁신 △사회통합 및 포용국가 등 4대 분야에 주로 쓰인다.

행안부는 우선 지방소멸대응기금 7500억원을 신규 편성해 향후 10년간 총 9조7500억원을 인구 감소지역에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낙후 도서지역 발전 등을 위한 섬 발전 협력사업 추진 예산 148억원도 반영했다.

자연재해로 인한 침수·붕괴 피해가 빈번하거나 위험이 예상되는 지역의 급경사지·저수지·배수로 등 정비에는 6178억원을 투입한다. 올해보다 973억원 늘어난 금액이다.

또 18개 부처에 있는 45종 재난안전의무보험(화재손해배상책임·자동차손해배상책임 보험 등)에 대한 통합 정보시스템 구축 예산 25억원을 편성했다. 다양한 보험 정보를 활용한 빈틈 없는 재난안전망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디지털 기반 정부혁신 분야에서는 행정·공공기관 정보시스템 클라우드 전환 사업에 올해보다 1832억원 증액된 2402억원을 쓸 예정이다. 오는 2025년까지 공공 정보시스템을 클라우드로 100% 전환을 목표로 한다.

헌법상 권리인 청원권을 쉽게 행사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온라인 청원시스템 구축에 31억원을 신규 투입한다. 올해 3월부터 11월 말까지 약 1370만명이 가입한 국민비서(구삐) 알림·상담 대상 확대와 품질 제고를 위한 예산은 67억원을 편성했다.

행안부는 치유와 회복의 사회통합을 추진하고, 과거사 문제 해결을 위한 예산도 확대해 포용적 상생 국가 구현에 앞장서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제주4·3사건 희생자에 대한 피해보상금 1810억원을 신규 편성하고, 여순사건 진상 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위원회 운영비 43억원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추가 반영했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내년도 예산은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단계적 일상회복, 지역균형발전,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지역경제 활력 도모, 예방 중심의 선제적 재난안전관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부혁신 등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예산이 상반기부터 투입될 수 있도록 집행 준비를 철저히 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과 기존 국고보조사업, 자치단체 사업 등을 연계해 효과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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