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뷰] 불난 서울민심에 이재명 ‘용적률·층수제한’ 카드 꺼냈다…지선판도 흔들

기존 도심지역 용적률, 층수 일부 완화 가능성 제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일 서울 양천구 한국방송회관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용적률 완화 등 주택공급 방안을 추가로 내놓으면서 수도권 민심이 출렁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 후보는 강남 주택 공급지역으로 서울교대 부지와 탄천 유수지 등 공공부지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후보는 2일 서울 양천구 한국방송회관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주택은 시장에서 가격이 결정되고 공급도 시장의 요구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수요도 시장에 맞춰 형성돼야 한다”며 “공급량의 부족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수요가 매우 왜곡돼 있다. 집을 수십 채 사서 투기로 이용하는 분들이 있는데, 주거용으로 사는 사람에게 우선권을 준다거나 금융에서 대우하고 투자‧투기로 돈 벌려는 비주거용의 경우에는 부담을 늘리는 것이 상식적으로 맞는다”고 밝혔다.
 
이어 “공급도 지금까진 부족하다. 정부 입장에서도 늘리는 것이 맞는데, 당국에서 ‘충분하다’고 하면서 시장 요구가 사실과 다르다는 태도를 보였다”며 “세제 금융을 통해서 수요억제 정책에 집중하다보니 시장 불신, 비정상적인 주택 가격의 원인이 됐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수도권 추가 공급에 대해 “신규주택을 만들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기존 도심지역의 용적률이라든지 층수(층고 제한)를 일부 완화해서 추가 공급 가능성을 만들겠다”며 “다만 소유자들의 과도한 이익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일부는 공공으로 환수해 청년주택으로 하면 어떨까 싶다. 약간의 부담을 주면서 (규제를) 풀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수도권) 택지들은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있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며 “주택‧부동산문제는 안정되게 할 자신이 있다. 기다려 달라”고 했다.
 
절반에 가까운 국민들이 서울 등 수도권에 밀집해있는 만큼 이 후보는 연일 부동산 정책에 공을 들이고 있다. 최근에는 ‘서울 주택공급위원회(가칭)’를 꾸려 수도권 고밀도 개발을 위한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김포공항 자리에 최대 20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며, 서울교대 부지와 탄천 유수지 등 강남권 개발 계획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서울 민심은 여전히 민주당에 냉혹하다. 지난 4‧7재보궐 선거 당시 민주당은 뼈아픈 패배를 맛봤다. 이번 대선 역시 스윙보터로 점쳐지는 MZ세대(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자)와 중도층 다수가 서울 등 수도권에 밀집해 있는 상태여서 긴장을 놓을 수 없다. 또 이번 대선은 문재인 정부의 심판, 즉 부동산 심판이라고 불러도 무방한 만큼 이 후보에게 불리하다. ‘정권재창출’보다 ‘정권교체’ 열기가 더 거세기 때문이다.
 
실제로 데일리안이 여론조사업체인 여론조사공정에 의뢰해 지난달 26~27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례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공표 30일,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에 따르면,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 누가 당선될 것인지를 예측하는 대선후보 예측도에서 서울지역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를 56.0%로 봤으나, 이 후보는 35.8%에 그쳤다. 경기·인천에서는 윤 후보 45.3%, 이 후보 41.9%로 접전이었다.
 
연장선상에서, 대선에 이어 진행되는 내년도 6월 지방선거 역시 부동산 민심이 심판대가 될 전망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은 선거에 특히 민감하다. 선거 전까지 부동산 규제가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반영한 부동산 시장이 대선 이후 지선까지 영향을 줄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