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월 산아제한 정책 폐지 후 각 지방서 출산 장려책 쏟아내
  • 출산휴가·육아휴가·보조금 지원 등 다양한 조치
  • 실효성에는 의문... "여성 채용 축소 우려도 커져"

[사진=웨이보 갈무리]

중국 정부가 산아제한 정책을 사실상 전면 폐지하자마자 각 지방 정부들이 출산 장려 정책을 쏟아 내고 있다. 주로 보조금 지급 및 출산휴가 연장 등의 조치인데, 이런 대책이 얼마나 효과를 볼지는 미지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중국 21세기경제보도에 따르면 지난 8월 20일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 제30차 회의에서 셋째 아이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인구 및 가족계획법’ 개정안이 통과된 후 이달 28일까지 모두 20개 이상의 성(省)에서 출산 장려 조치를 내놨다. 약 3개월 만에 3분의 2에 달하는 지방 정부가 관련 정책을 쏟아낸 셈이다.

베이징, 상하이, 저장, 헤이룽장, 쓰촨, 간쑤, 장시, 광둥, 안후이, 산둥, 산시(陕西) 등이 출산휴가 연장과 육아휴직 사용 확대, 보육비 보조금 지급 등의 조치를 내놨다.

구체적으로 저장성은 “첫째와 둘째 자녀에 대한 출산휴가 일수를 각각 60일, 90일 추가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중국의 법적 출산 휴가가 98일인 점을 고려하면 첫째와 둘째 자녀를 출산한 산모가 각각 158일, 188일의 휴가를 갖게 되는 것이다. 아울러 산시성은 셋째 아이를 출산한 여직원에게 반년의 포상휴가를 제공하기로 했다.

‘육아휴가’ 제도를 신설한 지역도 있다. 상하이와 저장성, 헤이룽장성은 매년 자녀가 3세 이하인 부모들이 매년 5~15일간 육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고, 안후이는 6세 이하 자녀의 부모에 동일한 육아휴가를 제공한다.

보육 및 출산 보조금 지급에 대한 정책도 쏟아졌다. 헤이룽장성은 둘째 아이부터 보육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으며, 구체적인 금액은 각 시, 현(縣)에서 지정하기로 했다. 베이징도 자녀 수에 따른 양육 보조금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으며 쓰촨성은 2~3명의 자녀를 둔 가구에 월 500위안(약 9300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다만 이런 조치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대부분 지역에서 육아 휴가 기간 동안 임금 및 수당 지급에 대해 휴가 전과 동일한 수준을 지정했는데, 이로 인한 여성들의 채용 규모가 축소될 것이란 우려가 나왔다.

한 직장인 여성은 21세기경제보도와의 인터뷰에서 “육아휴가 제도가 추가되면서 기혼 여성에 대한 기업들의 채용 태도가 더 까다로워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취원융 헤이룽장대 사회학과 교수도 “정책을 실제로 시행하려면 기업들의 인건비 등도 고려해야 한다”며 “각 지방 정부가 휴가제도의 시행을 관리 감독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직원들의 휴가 비용에 대한 기업의 부담도 덜어줘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국은 최근 급감하는 출생률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중국 국가통계국이 최근 발표한 '통계 연감 2021'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 출생률은 8.52%로 떨어졌다. 출생률이 한 자릿수를 기록한 건 인구 통계 조사 후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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