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변호사회, 일부 판사 "그 입 다무세요" 등 부적절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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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법관들이 재판을 진행하면서 짜증과 고압적인 태도 등을 보였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전·세종·충남지역 변호사들이 지역 법관(판사)에 대해 평가한 결과다.

이런 상황에서도 우수 법관으로 대전고법 신동헌 수석부장판사, 대전지법 윤성묵·김성률·김호석·최상수 부장판사와 송진호·차호성·신옥영 판사, 대전지법 서산지원 이동욱 부장판사, 대전가정법원 김성식 판사 등 10명이 선정기도 했다. 이들은 재판 진행 과정에서 품위 있고 친절한 언행을 하며, 당사자 의견을 경청하는 모습으로 변론권·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했다는 것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근 대전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156명이 법관 187명의 언행이나 재판 진행 과정 등 10개 항목 점수를 매긴 결과 평균 83.98점이 나왔다. 이는 지난해 84.5점보다 약간 떨어진 수치다.

일부 법관의 경우 빈정거림, 고함, 핀잔, 짜증, 조정 강권, 재판 지연했다고 변호사회 입장을 보도했다.

특히, 한 법관은 소송당사자에게 "그 입 다무세요"라는 부적절한 표현까지 썼다는 설명이다. 방청석에 객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가르침을 주려 한다'라거나 '편견과 반대되는 증거신청이나 주장에 대해 비웃는 듯한 이상한 행동을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대전변호사회 관계자는 "평가 결과는 소속 법원장과 대법원장 등에게 전달할 예정"이라며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바탕으로 사법부 신뢰를 높이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