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CEO 5G 망 투자 약속했지만...연내 의무구축은 불투명

이통3사, 선도적 망투자·혁신 서비스 발굴방안 마련키로

의무구축 수량 4만5000개인데...10월 기준 불과 204개

과기정통부 내년 4월 심사...공동구축 수량 포함 여부 '변수'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루나미엘레에서 열린 '지하철 Wi-Fi 28GHz 백홀 실증결과 발표 및 농어촌 5G 공동이용망 시범상용화 개시 행사' 에 참석해 '농어촌 5G 상용화' 기념촬영 하고 있다. (왼쪽부터)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 홍석준 국민의힘 국회의원,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구현모 KT 대표, 유영상 SKT 대표.[사진=과기정통부]

이동통신3사 CEO가 5G 28GHz 망 투자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지만, 올해까지 각 사에 할당된 의무구축 수량은 충족하지 못할 전망이다.
 
이통3사 CEO는 25일 서울 여의도 루나미엘레에서 열린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의 ‘이통3사 대표 간담회’에서 28GHz 활성화를 위한 투자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정부에 이미 제출한 망 구축 계획을 조속히 이행하기 위해 △선도적 망투자 △혁신 서비스 발굴방안 등을 마련하기로 했다.
 
오는 12월 31일까지 이통3사가 구축해야 하는 28GHz 기지국 수는 4만5000개다. 사별로 1만5000개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10월 31일 기준으로 총 204대가 구축됐다. 비율로 따지면 0.45%에 불과하다.
 
이미 과기정통부는 이통3사에 5G 28GHz 의무구축과 관련해 주파수 할당조건 이행을 촉구하고 미이행 시 제재를 할 것이란 공문을 보낸 바 있다. 내년 4월 31일에는 올해 말 기준 의무구축 수량 이행 여부에 대해 심사위원회를 열고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은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로 이뤄진다. 점검 결과 의무 구축수량 대비 구축수량이 10% 미만이거나 정성평가 점수가 30점 미만인 경우에는 할당을 취소한다. 2018년 이통3사가 주파수를 할당받으면서 정부에 낸 6216억원도 반환하지 않는다.
 
이통3사가 주파수 할당 취소를 피하기 위해선 최소 구축수량 10%(사별로 1500대)를 채워야 한다. 이에 이통3사는 공동구축 수량을 의무구축 수량에 포함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정부는 아직까지 의무구축 수량에 공동구축 수량을 포함할지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28GHz 공동구축과 관련해 “이날 CEO 간담회에선 너무 실무적인 부분이라서 숫자 얘기는 나오지 않았다”면서도 “투자를 열심히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이통3사 CEO는 지하철과 같이 이용 가치가 있고 고객 비즈니스모델(BM)이 나오는 곳에 투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업 고객 간 거래(B2C)나 전국망이 아닌 핫스팟에 투자를 집중하겠다는 얘기다.
 
이날 행사에선 이통3사가 공동으로 구축한 농어촌 5G(3.5GHz)를 시범상용화 했다. 그간 이통3사는 1개 이통사 망에서 이통3사 5G 가입자를 수용하는 방안을 연구·개발해왔다. 시범상용화는 전국 12개 시·군 내 일부 읍면에서 이뤄진다. 내년에 1단계 상용화를 실시하고 2024년 상반기까지 단계적으로 상용화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임 장관은 “전국 곳곳에 5G 이용 가능 지역을 확대하고 지하철과 같이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장소에서 통신 품질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5G 투자 확대를 통해 네트워크 안정성을 확보하고 품질을 개선해 5G 서비스를 누구나 체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