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당선은 다음 문제… 中企 고충 즉시 처리하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 비전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중기중앙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4일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는 다음 문제”라며 이번 국회에서 중소기업이 당면한 애로사항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계와 만나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행위 허용을 확대해야 한다’는 건의를 듣고 “대통령이 되고 나서가 아니라 최대한 빨리 처리하겠다”며 “현재 국회에 발의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이번에 처리하기로 논의했다”고 답했다.
 
이 자리에서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 이외에도 △중소기업·소상공인 사업영업 보호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확충 △중소기업 역동성 강화 등 다양한 현안 논의가 이어졌다.
 

중소기업계에서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 △정달홍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회장 △정윤숙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회장 △지성배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장 △강삼권 벤처기업협회 회장 △김분희 한국여성벤처협회 회장 등 업종별 중소기업, 벤처‧스타트업 대표와 소상공인 등 100여명이 참석해 의견을 전달했다. 
 
신익철 한국재생유지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세계 시장으로 나아가야 할 대기업이 골목상권과 공공조달 시장을 탐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에게만 공공조달 시장 진입을 허용하는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도’를 왜곡하면서 품목 제외를 강하게 요청하고 있다”며 “품목에서 제외되면 공공조달 시장은 대기업 제품과 수입 제품으로 채워질 것이다. 중소기업자만 경쟁품목이 유지 확돼 되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임길재 충북충주시수퍼마켓협동조합 이사장은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제도인 노란우산공제 가입자가 경영위기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약할 때 발생하는 세금문제를 개선하고 노란우산공제 가입자에게 복지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도록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김문식 중기중앙회 노동인력위원장은 “최저임금 인상과 업종별 특성을 무시한 주52시간 근로제는 중소기업 성장을 가로막는 장애요인”이라며 “중소기업 근로자도 임금이 줄어 생계를 위해 투잡을 뛰는 형편이다. 지나친 노동규제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강삼권 벤처기업협회 회장은 “벤처기업계에는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국내 벤처기업 4만 곳에서 소프트웨어(SW) 인력이 각 3명씩 모자라 10만명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정부에서 SW 인력을 양성하고 있지만 양질의 사업이 아니라 제고할 필요가 있다. 서울대 컴퓨터공학과 정원은 16년째 그대로인데 대학 정원 총량제를 개선해 디지털 시대에 맞는 양성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후보는 업계 애로사항을 듣고 “중소기업의 수익성이 올라가야 일자리 질이 좋아진다고 확신한다. 강소기업 중심으로 경제 체제를 만들어 나아가야 한다”며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주면 길이 열릴 것”이라고 화답했다.
 
다만 노동 규제, 대학 정원 총량제 등의 개선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 후보는 “한계기업만 있는 게 아니라 노동계 입장도 있어 안타깝다”며 “한계기업과 한계노동자, 을끼리의 싸움으로 가면 안 된다. (중소기업이) 저임금에 의존하지 않도록 에너지 전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해서 생산성 높은 신산업으로 바꿔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벤처기업계에서 요구한 SW 인력 확충에 대해서도 “공감은 하지만, 수도권에서 대학 정규학과 정원을 늘린다고 하면 지방기업이 난리난다”며 “해결책을 찾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왼쪽에서 두번째)는 2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를 찾아 중소기업 비전을 발표했다. [사진=중기중앙회]

 
이 후보는 이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으로 대‧중소기업 힘의 균형 회복과 상생협력 촉진 △중소기업이 강한 경제, 중소기업 종사자도 행복한 사회 구축 △정부의 벤처투자 대폭 확대와 대규모 펀드 조성 △현장 중심 지원을 통한 소상공인·전통시장 경쟁력 증진 등을 골자로 한 중소기업 비전을 발표했다.
 
이 과정에서 “중소기업 기술 탈취하면 경제 생태계에서 퇴출하고 납품단가연동제를 반드시 도입하는 등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제도를 마련할 것”, “노란우산 공제 혜택과 복지사업을 확대할 것” 등의 발언으로 중소기업계의 호응을 이끌어 냈다.
 
과거 성남지사와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 규제 개혁으로 기업 친화적 정책을 펼쳤던 점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노동 친화적 정책과 기업 친화적 정책은 상반된 개념이 아니다. 공존할 수 있음을 증명해 왔고 앞으로도 하겠다”며 “기업 친화 정책은 유착이 아닌 공정이다. 넘치는 기회 속에서 성장하는 생태계를 만들어 보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전대미문의 위기를 겪으면서도 모범적인 K-방역 사례를 만들었다. 인내와 의지로 견뎌준 소상공인과 발빠른 대응으로 극복해온 중소기업 덕분”이라며 “민주정부 4기 출범과 함께 소상공인이 코로나19 이전으로 회복하고, 그 이상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이재명 후보의 1호 공약인 전환적 공정성장 정책은 소수에 집중된 자원과 기회를 공정하게 배분해 대·중소기업 양극화를 해소하고 중소기업에게 새로운 성장 기회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중소기업 정책공약이 차기정부의 핵심국정과제로 이어져 ‘중소기업 성장 시대’로 대전환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