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자원 돌아보기] 요소수 대란이 불러 온 자원안보

해외의존도 높은 품목 조기경보 시스템 가동

황성규 국토교통부 2차관이 22일 서초구 서울고속버스터미널에서 요소수 현장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코로나 사태 이전 글로벌 분업체제를 토대로 빠르게 돌아갔던 세계 경제가 곳곳에서 잡음이 나고 있다. 코로나로 묶였던 이동제한이 풀리면서 일부 자원은 병목현상이 벌어지기도 하며, 때에 따라서 이를 무기화하는 현상도 빈번하게 발생한다. 특히 원자재뿐만 아니라 중간재와 핵심소재 등 다양한 부분에서 글로벌 공급망 위기가 발견된다. 최근 우리 정부도 요소수 대란을 겪으며 이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노력을 다각도로 펼치는 모습이다. 자원안보에 대한 총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석유 전국 9개 기지서 총 1억4600만 배럴 규모 저장능력 확보

국가에 가장 중요한 에너지 자원 중 하나인 석유에 관해서 우리 정부가 자원안보 구축에 한발 전진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1980년부터 추진해온 석유비축기지 건설 계획이 41년 만에 마무리됐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석유공사는 지난 19일 석유공사 울산지사에서 '울산 석유비축기지 준공식'을 열고 축하하는 자리를 가졌다. 행사에는 박기영 산업부 제2차관을 비롯해 이채익 의원, 권명호 의원, 울산광역시 부시장, 석유공사 사장 및 비축건설 관련 기업 임직원이 참석했다.

정부는 1970년대 두 차례의 석유파동 이후 1980년부터 석유비축계획에 근거해 석유비축사업을 추진해왔다. 이어 2016년 울산 비축기지 지하공동 건설 작업에 착수했다.

이번 울산 비축기지(1030만 배럴) 준공으로 전국 9개 비축기지(울산·거제·여수·서산·구리·평택·용인·동해·곡성)를 완성하게 됐다. 이를 통해 확보한 저장규모는 총 1억4600만 배럴에 달한다.

현재 정부 비축유는 총 9700만 배럴 규모로, 국제에너지기구(IEA) 국제기준에 따라 산출할 경우 추가적인 외부 석유 도입 없이도 106일가량 사용할 수 있는 양이다. 여기에 민간 보유량인 약 1억 배럴을 합산하면 국내 지속(사용) 일수는 약 200일로 늘어난다.

박 차관은 "3년 만에 국제유가가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에너지 수급 불안정성이 증가하는 시기에 에너지 자원을 직접 비축할 수 있는 석유저장시설은 무엇보다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최근 요소수 등 원자재에 대한 수급 불안정 현상이 나타나는 만큼 주요 원자재의 글로벌 공급망을 면밀히 분석하고 비축품목 확대, 수입국 다변화 지원 등 수급 안정화 대책을 마련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해외의존도 높은 품목 조기경보 시스템 가동

정부가 이번 요소수 품귀 사태를 교훈으로 대외 의존도가 높은 마그네슘, 텅스텐 등 20개 핵심품목을 우선적 관리대상으로 지정했다. 이어 정부는 이들 품목의 관리가 시급할 때 가동되는 조기경보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핵심품목은 연말까지 최대 200개로 늘려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요소수 사태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외 의존도가 높은 품목을 대상으로 국가적 차원의 조기경보 시스템을 가동할 방침이다.

정부는 "재외공관, 코트라 등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해 수출국의 생산·수출 관련 특이사항 발생 시 바로 소관 부처 등 국내로 통보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대외 의존도·관리 시급성 등에 따라 대상 품목을 등급화해 리스크가 더 높은 품목은 점검 주기를 더 짧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일단 정부는 대외 의존도가 높고 주력산업과 직결되는 마그네슘, 텅스텐, 네오디뮴, 수산화리튬 등 20개 품목을 우선적 관리대상 품목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들 품목에 대한 대응 방안은 요소수 수급 범부처 합동 대응 회의를 중심으로 논의 중이다. 핵심품목은 올해 말까지 100∼200대 품목을 먼저 지정하고 내년 1분기까지 계속 발굴할 예정이다.

국내경제 영향, 대외 의존도, 단기적 시급성, 수입선 전환 또는 국내 생산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방침이다.

정부는 "핵심 품목에 대해서는 비축 확대, 수입선 다변화, 국내 생산 전환, 국제협력 등 다각도의 맞춤형 수급 안정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긴급수급조절물자 지정 등을 통해 희소금속 등에 대한 조달청의 비축을 확대하고 경제 안보 측면에서 민간이 추가 재고를 보유하면 보관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 등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이달 중으로 기재부 1차관이 주재하는 범정부 경제안보 핵심품목 태스크포스(TF)를 신설하고 대외 의존도가 높은 3000∼4000개 품목 중 관리 시급성이 높은 핵심 품목을 지정하기로 했다.
 

무역협회장 "우리나라 글로벌 공급망 허브 역할 강화해야"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은 지난 22일 "통상환경 변화의 흐름 속에 통상전략도 세계 10위 경제 규모에 맞게 변모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 회장은 이날 서울 강남구 트레이드타워에서 열린 '제58회 무역의 날'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우리의 우수한 제조 역량을 바탕으로 글로벌 공급망 허브로서 역할을 강화하는 한편, 다자간 무역질서 회복을 위해 국제사회와 연대 및 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구 회장은 "한국 무역은 내년에도 1조 달러 규모를 크게 넘어서며 안정적으로 호조세를 이어갈 전망이지만, 앞으로 통상환경이 녹록지만은 않다"면서 "코로나19로 시작된 글로벌 공급망 병목 현상, 미·중 갈등과 보호무역주의, 갈수록 높아지는 환경·안보·노동·인권에 대한 기준도 무역에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그는 "무역협회는 각국의 통상 이슈를 면밀히 파악하고 업계의 목소리를 정부에 정확히 전달함으로써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구 회장은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요소수 사태 등에서 정부가 늑장 대응을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는 말에 "다소 대응이 조금 늦긴 했지만, 완전히 늦은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답했다.

또한 제2의 요소수 사태를 방지하려면 협회뿐 아니라 정부 역할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이관섭 부회장은 "각 부처가 직접적인 이해관계와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을 면밀히 살펴봐야 하는데 이는 대단히 어려운 일"이라며 "협회 입장에서는 수입에 이상 징후가 있는지 동향을 빨리 파악하고 대책을 세우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